오는 6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 4월 국회에서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지만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현안은 아직 산적하다.
여야는 기여율을 현행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7%로 내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활성화법인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등도 오는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역시 오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분을 해결하도록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도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올라간 상태다.
다만, 지방재정법과 연계돼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새누리당이 반발하고 있어, 법사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누리당은 광역시·도의회 의원이 정책지원 자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해당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법"이라며 본회의 통과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세운 경제활성화 법안 30개 중 입법이 완료되지 않은 9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이들의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3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으로는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이다.
정부와 여당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핵심 법안으로 꼽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이다.
결국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서는 이번 주 열릴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의 담판이 중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성완종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은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계속 밀어붙일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이 4·29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하고 새누리당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앞서 여야는 이번 4월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 등 다수 법안들을 처리했다.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2월국회 당시 여당 내 다수 이탈표로 부결됐지만 재논의 끝에 지난 달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