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인터뷰] "북 조치 2~3주 안에 볼 듯…회담 평가, '합의문+α' 봐야"

입력 2018-06-13 22:41 수정 2018-06-14 03:19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프레임 자체가 CVID-CVIG 교환은 아니었다…합의문 밖 합의도 봐야"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프레임 자체가 CVID-CVIG 교환은 아니었다…합의문 밖 합의도 봐야"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손석희

[앵커]

안나경 앵커가 두 가지 리포트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바로 북·미회담과 관련한 북쪽의 반응 관련 중심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잠깐 좀 모시고 어제와 오늘 또 상황이 바뀌고 있는, 다시말하면 북·미회담과 관련한 평가도 굉장히 본격화되어서 나오고 있고 북쪽의 반응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북쪽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이 북·미 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이뤄져야 할 일을 북한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그것이 전체 판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짧게라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할 것 같습니다. 짧게지만 어제보다는 길게 하겠습니다. 어제는 어렵게 나오셨는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연결을 하다가 굉장히 그 쪽이 바쁘고 그래서 아무튼 충분한 말씀 못들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아닙니다.]

[앵커]

CVID와 CVIG 간의 빅딜 합의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미국 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좀 눈높이를 낮추자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어찌 보면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번 합의는 새로운 각도로 봐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각도로 볼까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저도 원래 미국에서 워낙 CVID를 강조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마 CVID, CVIG. 즉 완전한 비핵화와 완전한 안전 보장을 어떻게 교환할까. 거기에서 합의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문이 전혀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알맹이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합의문 자체의 프레임이 CVID, CVIG 교환 프레임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합의문에 보면 양국이 북한과 미국 도달해야 될 공동의 목표를 갖다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속히 이제 시작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합의라면 거기 플러스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고 일정하게 합의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은 것. 이것이 또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기자회견이나 아니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나오기 시작하기는 했죠.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합의문 밖의 합의 사항들. 이거 중에서 아마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이 이이 조치는 2~3주 내로 우리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한 평가는 바로 합의문 플러스 합의문 밖의 합의를 다 봐야 한다. 그런데 일단은 한 2~3주 정도 안에 최소한 북한의 일련의 약간의 조치와 그다음에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북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조치들을 해야만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수교 문제를 갖다가 다룰지. 또는 제재를 어떻게 완화할지, 제재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까지 봐야지 전체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성급하게 회담의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앵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아까 문정인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그러면 저희가 이종석 장관께는 더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주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며칠 안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미사일 실험장…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

[앵커]

그것만 가지고는 북한이 뭘 보여줬다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거는 미국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다. 다시 말하면 거기까지 장거리미사일이 날아오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조치로써 그건 미국으로서는 좋을 수 있는데 바로 밑에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일부 비판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비핵화가 문제이지 핵미사일 실험장이 문제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프레임이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 조건 없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는 이른바 모라토리움 하지 않았습니까?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요. 이러한 조치를 통해서 북미정상회담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북미정상회담을 만들어내서 정세가 이제 북한이 비핵화할 수 있는 정도의 정세로 변화된 거죠, 발전된 거죠. 그러면 북한이 이번에는 이러한 정세 변화를 가지고 대내적으로 설명을 하겠죠. 이제 우리는 북미 간에 상당한 정도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때문에 일련의 비핵화를 한다고 얘기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폼페이오 장관하고 북한하고 또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아마 2~3주 정도 내에 그런 비핵화 관련된 일련의 조치도 일정하게 있지 않을까. 그래야만 북한이 원하는 경제, 해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되잖아요.]

[앵커]

오늘 나온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인터뷰라든가 미국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적어도 대화 기간 동안에는 안 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사실 미국 쪽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하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군사훈련 자체를 안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상적인 군사훈련은 하는 것이냐. 또 하되 미국의 전략자산만 전개하는 것을 막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 이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이 문제는 이미 북미 양쪽이 합의를 봤고 지도자 간의 합의가 사실상 공표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고 또 노동신문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앵커]

나와 있죠.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실제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에 대해서 돼 있지 않습니까? 선의의 그런 대화를 하는 기간 동안. 그런데 그 얘기는 적어도 통상적인 일반적인 훈련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을지프리덤훈련이라든가 또는 뭐 지 난 3월에 있었던 그런 키리졸브훈련이라든가 또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거지만 5월에 있었던 맥스선더라든가 이렇게 대규모 연합훈련 몇 가지는 명확하게 아마 해당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합의했기 때문에 이번 8월에는 을지훈련에서의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여기 주한미군사령부 쪽의 대변인 입장은 8월에 을지프리덤가디언훈련은 그냥 한다. 아무런 지침을 받은 바가 없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것은 아마 아직까지.]

[앵커]

지침이 안 내려갔다.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본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봐야겠죠.]

[앵커]

혹은 중단이 아니라면 이른바 로우키. 전략자산이 전개 안 된 상태에서 한다라든가 하는 것도…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사실 저는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 얘기한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핵 관련된 전략자산이나 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이른바 말하기 쉽지 않지만 참수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동원했던 자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개되지 않고 이른바 로우키로 한다면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지금 북미 양쪽의 지도자들 또는 거기서 나온 공식적인 언술들을 보면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지를 하는…]

[앵커]

아예 중지.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아마 북한 쪽에서는 이미 노동신문에서 중지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앵커]

그러면 글쎄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 중지를 얘기한 건 물론 이 중지라는 것이 아주 항구적인 중지인지 아니면 대화 기간 중의 중지인지는 일단은 선의의 대화 기간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중지하겠다고 말한 근본적인 이유는 한반도에서의 안보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비핵화를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얘기할 때 먼저 제일 1징표로 든 것이 한미연합군사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안 하게 됐을 때는 그만큼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하는 명분도 없고 또 실제로 압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는 안보 환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어떤 레버리지라고 할까요. 지렛대로서 미국이 갖고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또 한 가지는 어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바로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비용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괌에서 뜨고 다시 돌아가는 데 6시간 걸리고 등등해서 이런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요지로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건 여태까지 그런 훈련을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웬 비용 얘기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 상식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관님께서 아시겠죠. 여기서 군사훈련을 하면 거기서 똑같이 한다면서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북한이 대응훈련을 하기 때문에.]

[앵커]

그 비용이 엄청나다면서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 규모의 사실상 40분의 1도 안 되는 그러한 경제 규모를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군사 비용이 막대하죠.]

[앵커]

그러면 그걸 숨통을 트여주는 거잖아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사실 숨통 트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숨통을 트여주는 게 새로운 군사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본 것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갖다가 압박과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비핵화에 나왔다고 처음에는 생각했는데 아마 최근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워싱턴 방문한 것을 계기로 해서 그다음에 어제 아마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확인한 것이 아, 그게 아니고 정말 핵을 포기하고 체제안전보장을 받으면 잘 사는 국가. 즉 잘 사는 북한을 만드는 것이 김정은의 정말 목적이다 아마 이런 쪽에서 진정성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도 본다면 북한이 결국 군사비를 줄인다면 그런 것 자체가 결국 경제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왜 북미회담 전에 그 전날 밤 늦게 현 시간으로 9시 4~5분 정도 돼서 갑자기 중앙 상업지구를 상업지구로 돌아섰거든요. 저희들은 그걸 특보로 전해 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일종의 제스처. 내가 정말 이 싱가포르에 경제 문제, 경제 시스템 문제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시위형,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를 가든지 경제 현장을 미국 가면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중국 가서도 그랬고요. 본인이 갔다온 데를 갔다가 북한의 많은 간부들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고. 그래서 그런 메시지. 물론 거기에 갔을 때에는 일단은 내를 내일 있을 회담, 12일 합의가 대충 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도감도 있겠지만 역시 본인이 보고 싶었던 것 또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것 또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런 식의 경제 개방, 경제 개발을 자신이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 싱가포르를 회담의 장소로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교수 한 분이 저한테 해 준 말인데 싱가포르야말로 모델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왜? 매우 통제된 사회. 그러게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싱가포르는 잘 사는 북한이다. 사회 통제가 어떻게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언론에 대한 통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거기가 사실은 대물림한 국가다. 중간에 고척동 총리가 들어가기는 했으나 리콴유로부터 리셴룽 총리까지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면 바로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국가이고 그것을 북한 내부에도 선전하기가 좋기 때문에 봐라. 우리만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라도 세습한다 그런 분석을 하더군요.]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일단 싱가포르를 북한이 택한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북한은 평양을 1순위로 생각했을 것이고요. 2순위로 판문점을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싱가포르였죠. 그런데 싱가포르를 어쨌든 다른 데 비해서 선호한 것은 그만큼 중립국가고 친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의 경제 발전 모델은 중국 모델에 기초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제발전, 개혁개방 초기에 싱가포르와 한국 모델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미 그 벤치마킹된 것을 가지고 중국이 고도 성장을 했고 그러니까 중국 권위주의 체제인 공산당에서도 고도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단지 미국과의 수교를 통해서 제재가 해제되고 그리고 많은 외국 자본을 받아들여서 경제가 급속 성장한다는 걸 직접 보여준 것은 베트남이고 그래서 중국과 베트남 방식이 섞이는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싱가포르 방식을 일정하게 원형했고 그래서 완성된 중국 방식을 결국은 북한이 베트남 방식을 조금 차용해서 따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봐야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썰전에 출연하신다고요? 녹화 이미 끝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금주에 JTBC만 3번 나오신다고.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 제가 JTBC 사원도 자주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한때는 유시민 전 작가가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관련기사

관련VOD이슈

JTBC 핫클릭

키워드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