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13 총선 결과 형성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평가가 점차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라는 휘발성 강한 정치 이슈로 청와대에 대한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든든한 지원군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됐던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로 인한 후폭풍으로 청와대와 공동전선에 나서기는 커녕 선거 패배의 책임을 놓고 분열만 거듭해 오히려 박 대통령의 부담을 키우는 형국이다.
힘 있는 야당이 홀로 남은 박 대통령을 조여오는 모양새가 펼쳐지면서 일각에서는 '레임덕(권력누수)'을 넘어 임기 후반 국정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주는 '식물 청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야당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부각시켜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고 20대 국회에서의 주도권을 틀어쥐겠다는 의도다.
19대 국회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데다 현재 다수당이 새누리당인 만큼 마지막 임시국회 처리는 어렵겠지만 야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세월호와 교과서 이슈로 정국을 덮어버릴 듯한 태세다.
청와대는 일단 공식적인 언급은 꺼리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두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공조키로 한 것과 관련해 "국회 상황에 대해 특별히 청와대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야권이 총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에는 우려스러운 기류가 감지된다. 한 관계자는 "야당이 정치적 이슈를 전면에 제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강조해 왔던 경제나 민생 문제가 덮여버릴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세월호와 국정교과서 문제는 보수·진보의 이념과도 연결돼 있어 정치적 휘발성이 큰 사안이다. 국정교과서만 하더라도 역사인식을 고리로 사회를 양분화시킨 문제였고 세월호특별법은 지루한 여야의 샅바싸움 끝에 참사 200여일 만에 통과되고도 정부 시행령 수정안을 놓고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진 바 있다.
만일 이같은 이슈들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정치 쟁점화된다면 노동4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 및 경제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법안들은 물론 대학구조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의 쟁점법안 처리도 사실상 물 건너 간다는 게 청와대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다.
이에 더해 국민의당이 속도 조절에 나서기는 했지만 세월호 특검이 실제 도입된다면 국정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렵사리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하더라도 경제심판론을 내세운 야당과 각론에서 강하게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국회에서 박 대통령의 방어막 역할을 해줘야 할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에 따른 집안싸움으로 국정의 보조를 맞춰 줄 겨를이 없다는 점이다.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를 대신해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나섰지만 일부 초·재선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이를 비토했다. 무소속 당선자의 복당 문제를 놓고 친박계와 비박계간 날선 다툼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비박계 의원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리며 박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대 야권의 공격을 홀로 받아내야 하는 형국이 펼쳐지면서 국정과제가 줄줄이 표류하는 식물청와대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대통령이 기존 통치스타일이나 국정기조에서 벗어나 야당에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며 협치(協治)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그래서 나온다.
청와대도 변화의 필요성은 일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여소야대 구도로 인해 어느 법안 하나 마음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이 발목을 잡기 위해 이용하는 법이라고 비판했던 국회선진화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20대 국회가 민생과 경제에 매진하는,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정부도 새롭게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협치의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여야 영수회담 같은 구체적 실현 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구조개혁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해 협치가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