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5.5%보다 낮지만 영국·일본 등에 비해 높아
우리나라 상위계층의 소득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1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를 통해 인용한 '월드톱인컴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12년 기준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는 44.87%로 2006년 41.91%보다 2.96%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같은기간 영국(41.99%→39.13%)이 2.86%포인트 줄고, 프랑스(32.81%→32.34%)가 0.47%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비된다.
같은기간 미국은 45.5%에서 47.76%로 2.26%포인트 증가하고 스웨덴이 27.3%에서 27.9%로 0.06%포인트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선진국의 상위 소득 집중도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한국의 상위 10% 계층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기준 미국보다 낮지만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일본의 가장 최근 통계인 2010년 자료에서 일본은 최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0.5%로 집계돼 2006년 40.81%보다 0.3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해 한국(43.3%)보다 2.8%포인트 낮았다.
최승문 조세재정연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추세대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경우 향후 국민들의 복지선호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하지만 복지선호도의 변화가 정부지출의 변화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