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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임시국회 개원…여야 기싸움 예고

입력 2014-05-19 08:36

27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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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본회의서 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세월호 임시국회 개원…여야 기싸움 예고


국회는 19일부터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이른바 '세월호 임시국회'를 한 달간 가동한다.

세월호 사태에 대한 전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여야는 공방을 자제하고 후속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이지만 향후 국정조사 시행 방법을 비롯해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이후 국조특위가 가동돼 국정조사 계획서가 특위에서 의결되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특위 활동기간과 조사 대상, 청문회 일정, 위원장 등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현 정부의 책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인 반면 새누리당은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 국정조사는 원인 규명과 책임자 문책, 피해자 보상 이상으로 사건이 재발하기 않도록 제도 개선을 하는게 가장 큰 목적"이라며 "여야 간 쟁점이 정리되지 않고 다투다가 청문회가 이후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정치권이 어떤 평가를 받을 지는 마음 속에 새겨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대변인 역시 "세월호 국회는 왜 그런 일이,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를 묻고 있는 유족과 국민의 절규에 응답하는 국회여야 한다"며 "불편한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는 분노한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특히 여야는 오는 20일부터 21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안 질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안 질의에서는 세월호 침몰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응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커진 만큼 정부 위기관리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안행위에서는 강 장관에 대한 질타가 잇따르면서 여야 의원들 모두 사퇴를 압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주영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국회 출석에 관해 "마지막 한 분까지 모두 찾을 때까지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은 현장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두 분의 국회 출석 문제를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는 세월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도 본격 가동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난 예산 현황 및 세월호 침몰 사후 대책에 대한 현안 보고를 진행항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 사태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경제 현황도 보고받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19일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치료 등 피해자 지원책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의 불참으로 파행을 빚은 후 현안보고 일정을 재논의하고 있다.

다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측에서 세월호 참사 보도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KBS 수신료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어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교문위 역시 양당 간사가 현안보고 일정을 논의 중이다.

한편 이번주에는 하반기 원 구성을 놓고도 여야간 협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능 조정과 개혁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여야는 오는 23일 각각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진행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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