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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재개 발표 하자마자…북한, 또 탄도미사일 발사

입력 2019-10-02 18:33 수정 2019-10-02 22:39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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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북한과 미국이 실무 협상 재개에 전격 합의했다는 소식 어제(1일)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표였죠. 미국 국무부도 오늘(2일) 협상 재개 사실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SLBM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는데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외교안보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북·미가 또 만납니다. 다시 만납니다. 어제 저희도 방송 중간에 속보로 전해드렸죠. 북·미 양국이 실무 협상 재개에 합의했습니다. 어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담화문에 이어 미국 국무부도 협상 재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양국 발표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발표 내용 잠깐 비교를 해보죠. 최선희 부상 담화문에선 "오는 10월 4일 예비접촉에 이어 10월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미국과 북한 당국자들이 일주일 이내에 만날 것이다"라고만 밝혔습니다. 날짜를 밝히지 않은 거죠. 이를 두고 아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 아니냐, 북·미 간 기 싸움 아니냐 등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는데요. 어쨌든 협상 재개는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도 공식 확인해줬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희한테 사전에 통보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미리 들었습니다. 북·미 간의 그 협상에서 구체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로서는 하여튼 이 협상이 재개가 되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그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도 주고 있습니다. ]

아직 협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뉴욕과 평양 또는 동남아나 북유럽 제3국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협상일이 이제 사나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장소 역시 곧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저희가 밝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뭐 발표할 때쯤 발표 준비가 되면은 발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실무협상 대표는 미국에선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에선 김명길 순회 대사가 각각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의 관건은 결국 북미 양국이 서로 뭘 주고 뭘 받느냐 일 텐데요.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 경질 등과 맞물려서 미국이 보다 유연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달 20일) : 볼턴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면서 (일정을) 매우 심하게 지연시켰습니다. 나는 볼턴이 과거에 얼마나 서툴게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릅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보고요. 이런 가운데 북미 실무 협상 재개 소식 발표 하루 뒤인 오늘 오전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쏜 겁니다. 최대 비행고도는 910Km, 사거리는 약 450Km로 탐지됐습니다.

[정경두/국방부 장관 : 발사 위치는 원산 북동쪽 대략 한 17km 전후 되는 지점인데, 지금 현재 위치가 해상 쪽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 분석을 하고 있고 탄종은 북극성 계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전 정의용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들은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방금 언급대로 협상 재개를 코앞에 두고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이유 뭘까요. 협상 기선 제압을 위해서다, 국군의 날 스텔스기 공개에 대한 반발이다 등등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도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중간 중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국방부도 각각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요즘 외교 안보 관련 현안, 산적해 있는 만큼 북·미 협상 문제부터 한·일 갈등 문제까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일 갈등 관련 질의 중 '강제 징용' 등의 표현을 두고 여야 의원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영길/더불어민주당 의원 : 존경하는 이정현 의원께서 강제 징용, 동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는 외교부 장관께서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강제 징용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일본의 논리에 그대로 영합하는 말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우리는 강제 동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정현/무소속 의원 : 이렇게 동료 의원을 가르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 말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마치 무슨 교과서나 되는 것처럼, 본인이 무슨 헌법이나 되는 것처럼 무슨 정답이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 발언을 하고 인신모욕 발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과를 요청을 합니다.]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함박도 논란이 집중적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함박도는 북한의 영토가 맞습니까?]

[정경두/국방부 장관 :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할권은 북측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왜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아니라 민관 합동 검증팀을 구성을 해서…]

[박맹우/자유한국당 의원 : 지금 장관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신 '함박도는 북한 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 주장하고 같은 겁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동료 의원님이지만 북한 입장에서 국방부 장관이 북한 입장을 대변한다, 이런 건 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이어지는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 북·미 협상 재개 발표 하자마자…또 탄도미사일 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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