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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쌍용차 사태' 9년 만에 매듭…"해고자 전원 복직"

입력 2018-09-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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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지 일주일째인 오늘(14일)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차 고비는 넘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인 21명 전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메르스 사태, 또 한 주 동안 중요한 이슈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메르스입니다. 밀접접촉자라는요, 확진자와 2m 이내 가깝게 접촉하거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 사람. 또 환자의 분비물이 접촉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보건당국이 파악한 밀접접촉자는 현재21명으로 서울은 10명, 인천 7명, 경기 2명, 부산 1명, 광주 1명입니다.

평균잠복기인 6일째였던 어제 21명 전원을 검사한 보건당국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또 확산 가능성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최장잠복기 이틀 전인 오는 20일, 2차 검사 후에 음성이 확인되면 격리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뒤 기침, 가래 등 증상을 보이면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던 11명도 모두 음성 판정을 앞서 받았죠. 따라서 감염 확산을 막는 1차 고비는 넘긴 셈입니다. 여기에다가 세계보건기구 WHO도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확진 후 한국의 대응은 매우 잘됐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86명으로 이 가운데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또 의료계의 시스템에 총체적인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6월 16일) : 메르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매년 연례행사같이 그런 독감이 퍼지고 그러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처음 겪는 거라서…]

[문형표/전 보건복지부 장관 (2015년 6월 24일) : 메르스의 전파력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과소평가를 했던 결과적으로…]

[안명옥/전 국립중앙의료원장 (2015년 5월 21일) : 전염력이 이것은 대단히 낮습니다. 여러 국민들께서 매우 걱정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초동 대응을 제대로 하고, 또 모든 사안을 신속,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를 해서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늑장대응에 따른 비판으로 연출됐던 현장 방문도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박근혜/전 대통령 (2015년 6월 14일) : 여보세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 더운 날씨에. 지금 방호복 입고 계시죠? 방호복 입으시고 격리병실에서 참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아주 격리도 철저하게 돼있고 그래서 참 안심할 수가 있는데…]

1차 확산 관문을 넘기기는 했지만 메르스 종식은 마지막 환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이 되고, 최장잠복기의 2배인 28일 동안 모니터링을 거쳐 판단하는데요. 그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사법농단 수사입니다. 검찰은 오늘 전·현직 법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집행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당시 전교조 관련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김종필 변호사. 그리고 법관 사찰 의혹을 받고있는 현 창원지법 박모 부장판사와 통진당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현 대전지법 방모 부장판사입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약속한지 하루만에 검찰의 강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강제징용 소송을 정부와 사법부가 고의로 늦추고 최종적으로는 파기하려 했다는 데 대해서는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명박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 전 장관은 2009년부터 법무법인 김앤장 로펌 고문으로 일했는데요. 일본 전범기업 측 대리인이 바로 김앤장입니다.

2012년 대법원은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비상이 걸립니다. 김앤장은 '강제징용 재판 대응 TF'를 꾸렸고요. "외교관계 악화우려" 등의 논리를 만듭니다. 바로 이 TF 회의에 윤병세 고문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의원 (2013년 2월 28일) : '김앤장'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렇다면 그냥 전직 외교관을 대우하시는 차원에서 고문으로 영입했다고는 보지 않고 무엇인가 자기네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문을 받기 위해서 틀림없이 급여를 제공했을 텐데 그러면 '김앤장'을 위해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이듬해 3월 윤병세 김앤장 고문은,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이 됩니다. 검찰은 당시 김앤장의 대응논리가 그대로 외교부에 들어간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가 김앤장 TF소속 변호사와 교감한 정황도 포착을 했는데 윤 전 장관이 그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쌍용차 사태 소식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파업 그리고 노동자들의 죽음 끝에 쌍용차 사태가 매듭지어 졌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와 노조는 해고자 전원을 복직시키는 데 합의했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장 : 사실은 많은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섭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조건에서 이런 대승적 결단을 해 주셔서 해고자들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종식/쌍용자동차 사장 : 굉장히 기쁜 날이고, 저희 쌍용자동차한테는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는 그러한 뜻깊은 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쌍용차는 경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해고자 119명 전원을 채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조 측도 정리 해고 사태에 대한 집회와 농성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아이템이 3개인데요. 다 중요합니다. 그래도 발제는 하나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발제는 부장이 직접 정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앵커]

저보고 정해달라고요? 최 반장이 3개 다 하면 안 돼요? 금요일이여서 일찍 퇴근하고 싶어서 그렇구나.

[기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하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다른 모 반장과 달리. 하라면 다 하겠습니다.

[앵커]

이상하네요. 최 반장이 오늘 전반적으로 이상하네요. 하여간 '메르스'는 고 반장이 전에 발제한 적이 있으니까 고반장 시키면 되니깐요. 역시 이제 9년 동안, 사회적 갈등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쌍용차 사태가 매듭지어졌으니까 최 반장은 그걸로 해요.

[기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는 그걸로 해 보겠습니다. 제목입니다. < 쌍용차 해고자, 전원 복직 합의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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