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렇게 북한발 안보 위기에 국회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일제히 북한의 도발을 비판하면서, 자체 당내 특위를 가동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정작 국회의 외교안보 상임위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저희가 속보로 얘기했지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이 금도를 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북한의 도발 행위는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박진/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 : 북한이 급기야 개성공단 내의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사실상 군사도발입니다.]
[한기호/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할 것이냐? 바로 핵무기는 핵무기밖에 대응책이 없습니다.]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정치권은 일제히 규탄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부 회의에서, 통합당은 별도의 당내 특위를 꾸려 북한을 강하게 비판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각각, 따로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회는 여야, 각자의 목소리만 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도 내일(18일) 당 차원의 외교안보통일 자문회의를 열기로 했는데요. 강경화, 김연철, 정경두 등 외교, 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또 당 내에서도 관련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해 현 상황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사실 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는 경쟁을, 싸움을 하더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하지만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한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은 현 상황을 고려해 외통위, 국방위 위원장은 선출했죠. 의원들의 이력 등을 고려해서 통합당 의원들도 두 상임위에 배정해놨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일정을 거부하고, 배정된 상임위에서도 사임하겠단 뜻을 밝혔죠.
그런데 통합당 내에서도 보수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현 상황을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외교 안보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는 건데요. 삼선 의원들입니다. 장제원 의원, 지금은 국가적 위기라며 국방위와 외통위를 가동하자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안보 정당인 통합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3대 외교안보 상임위는 열자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회의장은 외통위와 국방위의 경우 위원장을 선출하고 통합당 의원들을 배정했지만 북한 관련 주요 기밀을 다루는 정보위는 비워뒀죠. 일부로 비워둔 것은 아니고요. 법적으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보위원을 선임하려면 국회의장이 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야 하는데 현재 통합당 몫 부의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위까지 소집을 하려면 자연스레 부의장을 뽑아야겠죠. 즉 이번 북한발 위기가 꽉 막힌 원구성 협상에 물꼬를 트고 여야가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도 통합당을 향해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리당략은 잠시 접어두고 하나로 힘을 모으는 절제와 단합의 미덕을 발휘해 줄 것을 미래통합당에 요청드립니다. 미래통합당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촉구합니다. 19일까지 협상의 문은 열려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날이 19일 이번 주 금요일이지만 민주당 내에선 좀 더 기다려서라도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통합당의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9일에 남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어제 외통위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일부 장관 오늘 사의를 표명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여당 위원들만 질의를 하다 보니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또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은 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우선 그동안 남북의 대화 분위기가 이어지던 동안 통일부가 한 게 뭐가 있냐고 물으니까 김연철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개별 관광이라든가 보건·의료협력이라든가, 철도 연결이라든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근데 그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올해 1월달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근데 코로나는 올해 2, 3월 이후의 상황이고 그 고착화된 관료제의 폐해를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이날 여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복해서 질책한 건 앞서 김여정 부부장이 문제를 삼았던 대북 전단이었는데요. 중진, 초선할 것 없이 왜 통일부는 그동안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동안 통일부에서는 실효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통일부의 인식이 안일했는가 둔감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12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중에 한번만 우리가 제지를 했습니다. 광의의 직무유기라고…]
김연철 장관, 이해는 한다면서도 다소 억울한 듯한 답변을 내놨는데요. '나도 할 말이 있다. 국회도 할 일을 안 한 것 아니냐'고 조심스레 반박합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판문점선언을 비준 동의를 했다면은 뭐 당연히 국내법 적용에 있어서도 훨씬 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가 비준 동의만 받아놨어도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다고 항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겐 그만한 권한도 없다고 하소연을 했는데요. 그러자 여당에선 그게 무슨 답변이냐,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는데요. 그렇게 쉽게 말해 야단을 맡던 중, 연락사무소 폭파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상황을 챙기기 위해 김 장관은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김연철/통일부 장관 (어제) :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의 권한도 부여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는 아주 부적절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무직 장관이시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임 그리고 또 정부 부처 내에서 협의 협조 관계 등을 충분히 다하고…]
[송영길/외교통일위원장 : 아니. 정리 좀 해주십시오.]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그래서 제가 이따 토요일에 간다고 하니까. 이미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이야기가 나와서 일단 가시고…]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혼을 내더라도 국회에 오래 붙잡고 있었으면 더 문제가 커졌겠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북한발 안보 위기에 여야, 일제히 북한 비판… 대책 논의는 '따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