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2일) 시작됐습니다. 어제(1일) 끝난 대정부질문에 이어서, 예상했던 대로 각 상임위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반장 발제에서 국정감사 관련한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교육위, 법사위를 비롯한 총 14개 상임위를 중심으로 모두 788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일간 진행됩니다. 운영위, 정보위, 여가위 등 겸임 상임위는 23일부터 별도로 진행되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올 한해 국가기관들이 운영을 잘 했나 전체적으로 평가하고 성적표를 매기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제(1일) 끝난 대정부질문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조국대전' 제3라운드가 될 가능성 농후해보입니다.조국청문회에 이은 대조국질문, 그리고 조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선 오늘 교육위입니다. 오전 10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마자 '조국' 두 글자가 등장했습니다. 조 장관 자녀 대입 및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서 소위 스펙 부풀리기, 위조, 특혜 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증인출석 및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장관과 관련한 교육 비리가 넘쳐나서 온 국민이 공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히려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과 딸 관련한 증인을 요청하여 조국 장관 관련 교육비리 증인들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응답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자…]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의원 : 수사에 맡길 것은 수사에 맡기고 우리 교육위원회가 또 확인해야 될 것은 또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뭐 무슨 물타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국정감사가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교육위에서는 조국 장관뿐만 아니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다른 국회 인사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나 원내대표 아들의 소위 '서울대 실험실 특혜' 논란 때문입니다.
[박경미/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 유력 정치인이 자녀의 과학경진대회용 연구를 위해서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부탁한 것이 밝혀졌는데요. 수십 군데 압수수색을 한 조O 양의 경우와 달리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도 검찰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실험실 고가의 장비, 대학원생들 인건비 모두 국민 세금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한국당에서는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 이름을 꺼내 듭니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내 딸과 아들, 그리고 다 포함해서 전부다 특검을 하자" 했던 제안을 다시 언급하면서입니다. 오늘은 최순실의 딸 정유라까지 등장하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이참에 그 저희 당에서 제시한 대통령, 그다음에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조국 딸 특검 빨리 수용하셔서 우리 국감에서 조금 더 좋은 질의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은혜/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년 11월 17일) : 정유라가 받은 특혜를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돈도 실력이야. 너네 부모를 원망해'라고 말하며 대한민국 부모들을 모욕했습니다. 즉각 정유라를 압송 수사하고, 입학 취소 등의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부정 입학, 각종 특혜… 사람이 바뀌었다고 신념마저 바뀌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수사 중에 있습니다.) 똑같이 부정 입학한 각종 특혜를 누렸는데도, 사람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는 유죄고, 누구는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수사를 기다려야 합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수사 중인 것이지 않습니까, 의원님.]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학종 폐지합니까? 정시 확대합니까? (그거는…) 조국 딸 입학 취소합니까? 답변 못 하시죠?]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답변할 시간을 주셔야죠.]
[김현아/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이십니다. 지금 곧 지역구 나오시려고 장관 그만두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마지막 장관 옷 입고 하실 수 있는 게 겨우 이런 것입니까?]
[유은혜/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지금 장관의 직위에서 장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입니다. 문체위는 딱히 연결고리가 없지 않나 싶었는데, 어김없이 조국 공방입니다.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했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의 부인, 문경란 문체부 스포츠 혁신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이 오갔습니다. 어제(1일) 한국당을 빼고 국감계획서를 채택한 것을 두고, 한국당 의원들이 한 때 집단 퇴장했고, 반쪽 진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도 마찬가집니다. 이번에는 문 대통령 아들 준용 씨가 초등학교에 납품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유사한 '교구세트'가 국감장에 등장했습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준용 씨가 수의계약으로 따낸 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폭리'와 '부당이득'을 취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실제 가격은 좀 더 낮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장관, 이게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여기에는 2만4000원으로 되어있네요.]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 이게 2만4000원짜리라면 장관님, 이게 타당한 겁니까? 아무 그 현실 감각도 없는 분이네요. 이게 2만4000원이면 저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지적하셔야죠.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시중에서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이건 수입제품이에요. 이게 얼만지 짐작이 가십니까? 장관은 아무 현실감각이 없는 양반인 것 같아요. 이게 2000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중국에 가면요. 중국 제품에 이것보다 훨씬 뭐 불이 몇 개 달리고 뭐 2구간, 3구간 되는 게요. 택배비 포함해서 700 내지 800원이다. 아까 보면 이 제품은 중국 거 보다도 아주 부실해요.]
[최기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초등학교 한 군데만 납품된 거로 돼 있고요. 100만 원…120만 원 정도고, 이게 교구세트가 50세트고, 또 다른 인터렉티브 도시 교구 세트 11세트 해서 아마 가격…하나당 가격은 말씀하신 것보다는 좀 낮은 것 같은데…]
또, 과방위에서는요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 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5촌 조카가 연루된 코링크PE, 사모펀드 WFM도 질의 대상이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WFM이 전라북도의 산학연지원사업에 선정된 배경이 "과기부의 부실한 심사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 과기부는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죠.
사모펀드 관련 질의가 본격적으로 오간 것은 기재위와 정무위인데요. 먼저 기재위에서는 정경심 교수 증인 채택 공방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한국당은 정 교수와 조 장관의 전 제수씨 조모 씨간 부동산 거래를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미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 중이므로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며 맞서 30분 가까이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유한국당이 아마 조국 국감으로 계속 가려고 할 거 같은데, 조국 장관 관련돼서는
법사위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기재위에서까지 또 하겠다.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특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답변도 불가능합니다. 증인 불러봐야 결국 효과도 없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정쟁을 시작하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 : 있지도 않은… 자꾸 정쟁 이야기를 하시는데 기재위 소관인 이 국세청 조세 포탈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를 짚고자 정경심 교수, 그리고 동생의 부인인 OOO 씨 그리고 여러 가지 법인세, 포탈 의혹이 있는 소위 말해서 페이퍼컴퍼니 등에 관한 증인을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이시각에도 여의도 국회 또 세종 정부청사 곳곳에서 국정감사 진행중입니다. 새로 들어온 속보는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정감사도 결국 조국…첫날부터 곳곳서 조국 공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