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역 군 사단장이 성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된 건 창군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요즘 대한민국 군대, 문제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해봅시다. 청와대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성추행 피해자를…또 건드린 사단장
여성 하사를 다섯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군 수사당국이 현직 육군 17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 하사는 남성 부사관한테 한 차례 성추행당해서 사단장 밑으로, 말하자면 피신 온 상태였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군에 답도 없습니다.
▶ 당 창건일에도…도대체 어디에?
오늘(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일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실종 37일째인 김정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 새로운 것 없는 세월호 감사 발표
감사원이 세월호 사고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해운업계 조직적 비리, 정부 내 컨트럴 타워 논란… 이런 새로운 내용 없었습니다. 혹시나? 역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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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급을 떠나서 군 내에서 성 기강 문란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안 되는 거지만 계급이 낮을수록 분별력이나 자제력이 좀 약할 수 있겠다는 측면이 있는데, 계급도 높고 나이도 지극하고 군에 대해 전권을 갖고 있는 사단장이 성추행으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정말 군 기강이 바닥을 쳤다는 얘기인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눠봅시다.
[기자]
사건 개요 이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육군 17사단 사단장, 소장, 그러니까 투 스타 장군! 지난 8~9월 사이에 자기 밑의 여성 부사관을 다섯 차례나 성추행했습니다. 자기 집무실에서 몹쓸 짓을 했던 거죠.
결국 이 여군은 상담사에게 이런 일을 털어놨고 육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지 하루 만인 어제 17사단장을 긴급체포했습니다. 부끄러운 기록인데, 창군 이래 첫 성추행 혐의 사단장 긴급체포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후임병들 성적으로 괴롭혔던 남경필 경기지사 아들, 이런 짓 상병 때 한 거였습니다.
28사단 윤 일병 사건에서 피해자 성기에 안티푸라민 발랐던 가해자, 병장이었습니다.
며칠 전엔 국정감사 통해서 하사 한 명이 부하들 특정 부위를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이고, 그 주변에 과자 올려놓은 뒤 개를 데리고 와 먹게 했단 사실 드러났죠.
앞서 지난 8월엔 행정병사들 5명 특정 신체부위 만졌다가 적발된 간부가 있었는데, 상사였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투 스타까지 등장한 겁니다.
피해 여성 부사관…사실 17사단 내 다른 부대에서 한번 성추행당해서 사단장 밑으로, 말하자면 피신해왔던 상황이라는데 그 여성을 또…아주 차근차근 올라가서 성 군기 문란의 '끝판왕'이 등장한 듯한 분위기네요!
그런데 계급도 계급이지만 보직이 사실 더 큰 문제입니다.
왜? 현직 사단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군 사법체계상 사단장은 사실상 초동수사를 이끌어갑니다. 또 군사법정의 재판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권한도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한 지역의 사법권 다 거머쥔 원님, 그러니까 사또인데요, 그런 원님이 악행을 저지르면…아시죠, 춘향전? 암행어사가 뜨기 전에야 억울함을 제대로 밝혀낼 방법도 없습니다.
군은 뒤늦게 오늘 아침에야 허겁지겁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열었고, 이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도 바로 청구했다는데…아시죠, 사후약방문인 거?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군내 사고 잇달았던 두 달 전에 했던 얘기 들어볼까요?
[박근혜 대통령 (8월 13일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 : (군에 대한) 불신을 신뢰와 믿음으로 바꿔놓아야 할 무거운 책임이 여기 모인 군 지휘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해야 할 것입니다.]
지휘관 중 하나인 사단장이 친히 나서 불신을 키웠으니, 이쯤 되면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항명입니다. 항명.
그래서 오늘 기사는 <성추행 혐의로="" 사단장="" 첫="" 긴급체포="" 무너져내린="" 군="" 기강=""> 이런 제목으로 이번 사건 다뤄보겠습니다.
Q. 사단장 성추행…긴급 주요지휘관회의
Q. 한민구 취임 후 세번째 지휘관회의
Q. 진공청소기·개 이용한 성추행도
Q. 성추행 피해로 전출왔던 여군 성추행
Q. 사단장은 군대 내에서 막강한 권한
Q. 사단장, 사실상 사법권도 가진 셈
Q. 사단장 성추행 뒤 바로 지휘관회의
Q. 군, 말로는 늘 일벌백계?
Q. 김정은, 당 창건 기념일 행사 불참
Q. 김정은, 금수산궁전 참배 안 한 듯
Q. 과체중으로 발목 골절? 통풍?
Q. 김정일도 당 창건일 불참하기도
Q. 김정은, ICC 회부 두려워 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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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유미혜="" 기자="" 연결="">
Q. 감사원, 세월호 최종 감사 결과는?
Q. 사고 원인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은?
Q. 컨트롤타워 논란도 감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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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약 감사원의 감사 결과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리포트 하나 준비하도록 합시다. 오늘 청와대 기사는 감사원 발표와 사라진 김정은도 별도 리포트로 준비하고, 17사단장 소식은 <사단장 성추행="" 혐의로="" 영장="" 신청=""> 이런 제목으로 기사 준비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