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10일 발표한 대선공약집은 세대별과 계층별, 지역별 맞춤공약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총2부로 구성된 공약집 1부에는 아동ㆍ청소년ㆍ청년ㆍ중장년ㆍ어르신 등 세대별, 여성ㆍ비정규직ㆍ이웃사촌ㆍ장애인ㆍ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농어촌 등 계층별 공약이 담겼다. 서울을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별 지역공약도 덧붙였다.
이는 정책 수요자별로 필요한 공약을 제시함으로써 `민생대통령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약집 2부에는 ▲경제민주화 ▲힘찬경제 ▲일자리 ▲편안한 삶 ▲행복주거 ▲행복교육 ▲안전사회 ▲여성 ▲창의산업 ▲정보통신 ▲농어촌 ▲지속가능국가 ▲문화 ▲정부개혁 ▲외교통일 ▲국방 ▲국민대통합 ▲정치쇄신 ▲국방개혁 ▲장애인 등 20개 분야 201개 공약이 소개됐다.
공약개발을 총괄한 국민행복추진위원회는 앞서 10월말 공약 개발을 끝마쳤지만 막판 검토가 길어지면서 공약집 발간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 공개된 `틈새공약'은 = 그간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이 소개됐다.
경제민주화ㆍ여성ㆍ교육ㆍ외교통일ㆍ가계부채ㆍ정치쇄신ㆍ검찰개혁 등 10여개 분야 외에 박 후보가 별도의 일정을 잡아 발표하지 않은 공약들이다.
우선 일자리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고 `불가피한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비정규직 대책으로는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복지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진료비를 경감하고 실직자에게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저소득층ㆍ중산층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계층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50만~ 500만원 단계별로 본인부담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해석된다.
노년층 복지책으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에 대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간병비용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기부은행'을 설립하기로 했다.
◇성장공약 제외..`가덕도 신공항' 명기 안해 = 관심을 모았던 박 후보의 성장공약은 눈에 띌 정도로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당초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총 10조1천억원 규모의 성장대책을 박 후보에게 제안했으나 정책공약집에서는 배제됐다.
`747공약(7% 성장ㆍ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ㆍ세계 7대 경제대국)'같은 구체적 성장목표치를 제시했다가 `장밋빛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현 정부의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성장률을 공약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며 "`747' 같은 공약이 나오고 했는데 이제 국민에게 그런 식으로 표를 달라고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했다.
부산경남(PK) 지역의 관심사인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명기되지 않았다. 지역공약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선에서 정리됐다.
김 위원장은 신공항 입지를 둘러싼 지역간 논쟁을 언급하면서 "어디에 하겠다고 확정지어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빠지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는 지난달 30일 부산 방문때 "부산 가덕도가 최고 입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덕도로 갈 것이다. 부산 시민이 바라고 계신 신공항은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무소속 안철수 전 후보가 제시했던 정책공약은 담기지 않았다.
당은 정치쇄신안을 중심으로 안 전 후보의 방안을 적극 참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반영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후보가 `안철수표 공약'을 공약집에 대거 반영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 위원장은 "안 후보의 공약을 굳이 반영해서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