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13일) 북한 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상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군이 추격조 여러 명을 보내 총격을 가했다면서요?
[임소라 반장]
오늘 유엔군사령부가 보도자료를 냈고 합참에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내놨는데 종합해보면 이 군인은 군용 지프를 타고 북한군 초소 부근으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소 주변 배수로 턱에 바퀴가 빠지고 말았고요, 그래서 차에서 내려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참은 북한군 4명이 40여 발의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31분쯤 이 군인이 군사분계선 남쪽 50m지점에 쓰러져 낙엽 사이에 들어가 있는걸 발견했고, 우리 군 간부 3명이 포복 자세로 접근해 부상당한 북한 병사를 끌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합참 고위 관계자 얘길 들어보니까요, 어제 수술과정에서 탄두 5발을 제거를 했는데 이 탄두가요, 권총탄 그리고 AK 소총탄 이었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참 관계자는 JSA에서 소총을 휴대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건 방금 나온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앵커]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앞으로 계속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러면 총탄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건가요?
[양원보 반장]
오늘 국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JSA에서 북한의 총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온 최초의 사건 아니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합참 관계자는 북한 병사가 북측에 있을 때 사격이 시작돼서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할 즈음까지 사격이 계속됐는데 분계선을 넘어온 후에도 사격이 계속됐는지 여부는 계속 파악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 군이 40여 발 총을 쏘는 동안에 우리 군이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최종혁 반장]
저도 그 부분이 의문인데…그래서 오늘 국방부 브리핑 시간에도 관련 질문이 집중적으로 나왔는데 들어보시죠.
[노재천/합참 공보실장 : (중요한 것은 JSA 매뉴얼에 북한이 남측 MDL을 넘어서 사격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응사하게 돼 있어요.) 매뉴얼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공개된 자리에서는 답변을 삼가 하겠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 지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급박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유엔사 군정위에서 상황을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추후에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DL 북쪽에서부터 피가 흘려져 있으면 북쪽에서 맞은 거지만 남쪽에서부터 피가 있다고 그러면 남쪽에서 맞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규명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아니, CCTV가 있는데 CCTV가 있고 보면 어디서 맞았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냥 지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지금 기다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사해 봐야 해서…]
정리하면 북한 군인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상황에서 북한이 총격을 가했다면 정전협정 위반으로 유엔사 교전수칙이 발동돼 대응사격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요, 함참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탄 지점'이 정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서욱 합참 작전본부장은 "JSA 교전 규칙은 두 가지 트랙으로 이뤄진다"면서 먼저 "(우리 군) 초병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상황인지, 위기가 고조될 것인지를 동시에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초병이 직접적인 위해를 당하지 않았고, 위기도 추가로 고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하겠지만 "대응을 적절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