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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북 미사일 도발 파장…동북아 안보 구도 흔들리나

입력 2017-07-31 17:49 수정 2017-07-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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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더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오늘(31일) 전화 통화를 하는 등 한미일 정상 간의 연쇄 전화 회동도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파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이야기와 북한 대책 등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북한이 결국 또 사고를 쳤습니다. 미사일도 그냥 미사일이 아닙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입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단호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중국의 적극적 역할도 촉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만간 두 정상과 전화 통화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 와중에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 북한이 세계평화에 가하는 위험은 지금 모두에게 명백하다. 중국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부터 단독적인 추가 제재 검토까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지난 29일 : 다양한 핵심 전력을 굳건히 갖춰 나갈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북한은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거나 시험하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군 독자적으로 북한 지휘부와 핵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하는 시나리오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와 합참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만든 뒤에 다음달 초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는 건데요. 청와대는 이에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주말 국방부가 타격 정확도와 위력이 향상된 신형 탄도 미사일 발사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표물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모습입니다. 국방부는 이 미사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장사정포 갱도 진지까지 동시에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국방부의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송영무 장관, 사드 전면 배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각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 바로 미사일 성능이 말 그대로 '역대급'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와이를 넘어서 LA도 넘어서 시카고와 뉴욕도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모두 잠든, 대신 워싱턴은 한창 깨어 있을 시간인 우리 시간 금요일 밤에 미사일을 날린 것도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인정하건 안하건 우리는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선언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아예 판 자체를 바꿔버리는 이른바 '게임 체인저'가 됐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영찬/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지난 29일) : 금번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 안보 구도의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검토 TF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취임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달 7일) : 인권유린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법적 책임과 그리고 배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불명확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합의서가 불충분했던 게 아닌가…]

TF 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위원이었던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이 임명됐습니다. TF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평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공언대로, 당시 한일 간의 협상 과정부터 합의 내용까지 모두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태규/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위원장 : 주요 임무는 위안부 합의 관련 협의 경과 및 합의 내용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평가입니다. 주로 위안부 관련 합의 문서를 검토하는 형식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전격적으로 휴일 제외 4박 5일 간의 휴가를 떠났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열기를 조금이라도 띄워보기 위해 첫 행선지로 강원도 평창을 선택한 문 대통령, 어제 스키점프대 등 올림픽 시설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관광객들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포즈로 말이죠. 갑작스레 휴가지에서 대통령을 만난 관광객들,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하룻밤을 묵은 문 대통령, 오늘 경남 진해로 향했습니다. 남은 휴가 일정은 진해 군사기지에서 모두 보낼 계획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상황에서 휴가를 가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에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쐈다고 해서 휴가 미룰 필요는 없다. 철저히 준비해놨고 통수권 지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놨다. 휴가를 안 가는 것도 오히려 북한에 끌려 다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해보겠습니다. < 북한 미사일 도발 파장…동북아 안보구도 흔들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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