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청와대, 사회적기구 시작도 전에 찬물 끼얹어"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문제를 합의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이를 두고 '월권'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청와대는 여야의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 월권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무기구가 권한도 없이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에 합의했다는 지적에서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을 놓는 것"이라며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강 의장은 이어 "박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근대사 최초로 국가적 난제를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김영록 수석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월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한 것이 왜 월권이라는 말인지 청와대는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여야의 매우 의미 있는 합의"라며 "(청와대의 주장은) 국민의 노후보장보다는 공무원연금에서 마련된 재원을 정부의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투여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실질적 노후보장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지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보장에는 관심이 없고 재정적자절감에만 급급했다"며 "청와대가 공적연금강화라는 사회적대타협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려 한다면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정면도전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여당이라고 해도 거수기처럼 대해서도 안 된다"며 "새누리당도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청와대의 월권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