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치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히 성토했다.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며 주변국들을 고통으로 내몬 일본이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평화헌법에 가로막혔던 집단자위권 행사의 봉인을 찢어 내려는 조짐이 뚜렷한데, 우리 정부는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타'다.
일본이 헌법 재해석을 통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과 관련, 중국과 달리 공식적인 반응을 내지 못하는 등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인상을 주는 정부를 강하게 성토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일본의 재무장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어야 하지 않는가"라며 "일본의 재무장 조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주변국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하자, 김 대표는 "외무장관이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각을 세웠다.
김 대표는 특히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 방향이) 구체화 되는 단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윤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도 "다 되고 난 뒤에 입장을 가지면 뭐하나"라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재임중 소련의 후루쇼프 서기장과 쿠바 미사일 배치 등을 놓고 건곤일척의 외교전쟁을 펼친 미국의 고(故)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박근혜 정부 외교에 대한 아쉬움도 피력했다.
'내치에 실패하면 다음 선거에서 지면 그만이지만 외치에서 실패할 경우, 우리 모두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케네디 대통령의 발언을 빗대 일본의 집단 자위권 추진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할 것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지지했다. 이는 '중국과 더 가까워지지 말라'는 우리 정부에 대한 경고"라며 "장관의 발언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인가.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이어 "박대통령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세계적 지도자들과 교유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좋게 봤을 것"이라면서도 "일부에서는 국제관계에서 궁지에 몰려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교가 이런 수준이라면 외교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통령도 또 다른 방식의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장외투쟁 때 입었던 체크무늬 셔츠 대신 빨간 넥타이에 정장을 갖춰입고 말끔한 모습으로 국감장에 들어섰다. 그의 얼굴을 덮고 있던 수염도 찾아볼 수 없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