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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 대폭 확대…'갭투자' 원천 봉쇄

입력 2020-06-17 18:41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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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정부가 오늘(17일)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이죠.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서 규제지역을 대폭 늘렸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부동산 대책 관련 내용, 또 코로나 관련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최근 주택시장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새로 내놨습니다. 방금 김현미 장관의 말처럼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투기 차단을 위해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무엇보다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주력했습니다. 풍선효과는 이런 거죠. 풍선 한 쪽을 누르면 다른 한 쪽이 다시 튀어나오고 튀어나온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다시 튀어나오는 현상, 그러니까 투기 근절을 위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규제했더니 규제가 약한 인근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는 상황인 거죠. 여러 차례 봐왔던 건데요. 이번에는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해서 아예 풍선효과가 생길 틈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집을 사고 팔 때 여러 규제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지역이 대상 지역인 서울 외에 경기와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기존에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지역 등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번에 큰 폭으로 대상을 넓혔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갭 투자도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매매가와 전세가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액만 가지고 집을 산 뒤에 집값이 오르면 이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이죠.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에 있어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을 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목표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흥진/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정부에서는 실제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지금 당장 입주를 하겠다, 라고 하는 분들 위주로 주택시장이 재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방안을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코로나19 상황 바로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이 43명 나왔습니다. 사흘 연속 30명대였다가 다시 40명대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내 지역 감염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서울 12명, 경기 11명, 인천 2명 등 25명입니다.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와 물류업체 등에서 n차 전파가 이어진 가운데 수도권 곳곳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최근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자 숫자는 6월 13일에 43명, 15일에는 22명, 17일 25명으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의 추적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여 지역 사회 전파가 계속되고 있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려할 만한 일이 또 생겼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대전에서 신규 확진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태정/대전시장 (화면 출처: 유튜브 '대전시 DaeJeon') : 어제 발생한 47번 확진자와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9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49번 확진자의 지인 사무실, 미등록 다단계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49번 접촉자 20명 중에서 확진자가 8명이 나오는 상황으로서…]

지난 6월 15일부터 이틀 새 13명의 확진 사례가 나온 겁니다. 확진 환자 중에는 교회 목사도 있고 또 다단계 방문 판매업체를 방문한 사람도 있어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해외 상황도 살펴봅니다.

N'importe qui et ce fut toi, je t'ai dit n'importe quoi Il Suffisiat de te parler, pour t'apprivoiser Aux Champs-Elysees, Aux Champs-Elysees

프랑스 파리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보기만 해도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풍경인데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모습 같지만 그런데 이거 바로 그제와 어제 모습입니다. 참고로 어제 프랑스의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344명이었습니다. 환자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프랑스는 봉쇄 완화를 택했습니다. 심지어 신규 확진이 400명 넘게 나온 14일에는 마크롱 대통령이 1차 승리 선언까지 했었죠.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현지시간 지난 14일) : 내일부터는 우리가 최근까지 겪어온 위기의 첫 페이지를 넘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내일부터는 마요트섬과 기아나를 제외하고 나라 전체는 녹색 안전 지역이 될 겁니다. 이에 따라 파리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로 돌아가고 카페와 음식점이 다시 열립니다.]

유럽 내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이탈리아 신규 확진 환자는 210명이었고 추가 사망자도 3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역시 닫혔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폐쇄됐던 영화관과 오페라 극장 등 각종 공연장이 그제부터 다시 문을 열었고 콜로세움 등 주요 관광지는 이미 이달 초 문을 열고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영국도 비슷합니다. 영국의 어제 신규 확진 환자는 1279명입니다. 그래도 영업 제한 완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는 최근 직접 쇼핑몰을 찾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수의 확진자가 매일 새로 나오는 상황에서 유럽 각국이 잇달아 영업 제한을 풀기 시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감소세였던 확진 사례가 다시 급증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제로' 선언을 했던 뉴질랜드에 다시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나온 것만 봐도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을 생활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갭 투자' 차단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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