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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어온 '영리병원 허가' 후폭풍…논란 '쟁점'은?

입력 2018-12-06 21:05 수정 2018-12-0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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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5일)부터 이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운데요.

제주도가 어제 첫 영리병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서 오늘도 국회에서는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의사협회는 제주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의 근저에는 영리병원이 자칫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공공의료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런 불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와 함께 뭐가 문제인지 저희들이 미처 따져보지 못한 문제는 뭐가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화 기자, 우리 주변의 병원들이 사실 대부분 민간병원이고 의사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물론 많이 못 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미 영리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리병원은 이거하고는 뭐가 다르다는 것입니까?
 

[기자]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5.7% 정도입니다.

나머지가 민간병원인데요.

하지만 민간병원이 다 영리병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법상 민간병원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비영리 법인과 의사로 제한돼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은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립했습니다.

이 병원들은 수입이 나도 이 수입을 인건비나 설비 투자, 연구비 등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앵커]

개인병원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자]

개인병원이 한 90% 정도를 차지하는데요.

이 병원에서는 의사가 수입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 역시 투자에 대한 배당은 아닙니다.

의사 인건비 형식으로 이걸 받아가는 거고 엄밀히 따지면 영리병원하고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설립 자격과 이익금 사용제한이 엄격하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를 우회해서 빼돌리려는 시도도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장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그럼 왜 영리병원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기자]

우선 어제 허가된 녹지병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병실이 호텔 같은데요.

이렇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국 환자를 끌어오거나 신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의사 돈만으로는 부족하고 외부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야 되겠죠?

[기자]

그런데 투자의 길도 막혀 있고 돈을 대도 수입을 뽑아가지 못하니 큰 돈줄이 투자할 리가 없기 때문에 영리병원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제 이게 핵심이죠. 이것을 도입하면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려하는 쪽의 주장이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JTBC에서 방영한 드라마 라이프의 한 장면을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취임 선물 하나 드릴까요. 화정생명보험 상품, 이 병원에서 팔 겁니다.]

[지금 사람 놀려요? 약도 모자라서, 우리한테 지금 보험까지 팔란 거예요?]

[앵커]

이 부분이군요. 

[기자]

일단 외부 자금이 투자가 되면 투자자는 돈을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의료인들이 이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되면 불필요한 진료도 권하고 돈이 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진료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 비율이 한 80% 정도인데요.

영리병원이 생기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런 병원을 다른 병원도 따라하게 될 수 있는데요.

결국에는 건강보험 환자를 홀대하게 되고 건보 체계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녹지병원처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허가된 영리병원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당장은 안 되겠지만 나중에 병원 경영이 악화가 되면 이를 이유로 내국인을 진료하겠다고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고 이때 막을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기자]

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정부에서는 더 이상 영리병원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바꿔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내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빗장이 풀린 만큼 최악의 시나리오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걱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상화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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