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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공무원연금 개혁, 대화로 난제 해결한 모델" 자평

입력 2015-05-03 19:46

강기정 "공적연금 강화, 용두사미 돼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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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공적연금 강화, 용두사미 돼선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데 대해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이자 공적연금 강화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 논의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장은 "꼼수가 아닌 진심으로, 채찍질 아닌 인내심으로, 불통이 아닌 소통이 있어서 가능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인내를 가지고 소통하는 과정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 있어서 새정치연합의 성과를 크게 ▲사회적합의기구 제안과 운영 주도 ▲연금개혁 3대 원칙을 통한 방향성 제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의 완성 ▲국민연금 강화 등으로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에서 먼저 국민대타협기구를 제안해 구성됐고,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를 통해 모두 47차례의 회의를 주도한 결과가 군사 작전식 일방적 개혁이 아닌 사회적 대타협에 의한 개혁안 합의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적정 노후소득보장,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을 공무원연금 개혁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확실히 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보다 2085년까지 792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추후에 낳을 것이며 이번에 50%로 제시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이 현재 48.6%에 달하는 대한민국 노후빈곤율 해소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강 의장은 이 같은 결과를 두고 "국가적 난제를 국회에서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모델"이라며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자평했다.

강 의장은 특히 새정치연합이 알파·베타·감마(α·β·γ)를 제시한 데 대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꼽고 "'까치밥 홍시' 역할을 했다. 야당이 '틀'을 제시해 논의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거만하게 야당안을 제시하고 따르라고 했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반발해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알파·베타·감마를 제시했을 당시) 청와대가 '야당의 전술에 속았다. 연금개혁이 물건너 갔다'고 얘기해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인내하고 신뢰하자'고 항의 전화까지 했다"며 "우리 모형이 폄하되는 것이 너무 속상했다"고 협상 당시를 떠올렸다.

아울러 강 의장은 "여당이 자꾸 정치적으로 선거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써먹으려고 했는데 연금만큼은 바꿔먹어서는 안된다"며 "공무원연금이 1라운드였다면 공적연금 강화가 2라운드다.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는 전날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아울러 향후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오는 9월 국회에서 관계 법안들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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