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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구조적으로 뿌리뽑기 어려워…약화시켜야"
입력 2014-11-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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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사원이 방산비리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검찰도 통영함과 소해함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방산비리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Q.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수사 확대?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방사청의 기밀주의…구조적인 문제 있어]
Q. '끼리끼리' 방산 비리사슬…왜?
[하정열/한국안보통일연구원장 : 구조적으로 뿌리뽑을 수 없어…약화시켜야. 이윤보장이 충분치 않다…구조적 문제]
Q. 방산비리, 국민생명 위협하는 문제?
[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 교수 : 민간 중심의 균형과 견제 필요]
Q. 끊이지 않는 방산비리…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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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송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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