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이르면 11월 말 착공식남북이 동·서해선 철도·도로의 연결과 현대화 착공식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철도·도로 착공식뿐만 아니라 장성급 군사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어서 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건의료 및 산림협력, 체육 회담은 이달 말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적십자회담은 다음달에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2. 사법농단 '열쇠' 임종헌 소환…윗선 조사 분수령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게, 사법농단과 관련된 지시와 보고 등을 주고받았는지, 주고받았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정원석 기자, 임종헌 전 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죠?
[기자]
네,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 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제기된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부터 차장까지 역임하며 양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는데요.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여러 의혹의 실무 총책임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15일) 조사도 임 전 차장이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내용의 보고를 전달했는지 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임 전 차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의 혐의를 묻는 질문에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하고,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임 전 차장이 연루된 의혹들, 어떤 것들인가요?
[기자]
먼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 개입했다는 것인데요.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2013년 말, 임 전 차장이 청와대를 찾아가 소송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법관 해외파견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재판 지연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눈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개입한 건도 있는데요.
법원행정처가 소송서류를 작성하고 청와대를 통해 노동부에 전달하는 과정에 임 전 차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 당시,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청와대 요청으로 임 전 차장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 등 윗선을 향한 조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것으로 보입니다.
3. "휴대폰서 문제유출 정황 발견"…쌍둥이 딸도 입건숙명여자고등학교의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당사자인 전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을 지난 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디지털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시험 정보를 알려준 정황이 발견됐다"면서 어제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자매에 대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중에 1명이 첫 조사에 이어서 어제도 호흡곤란을 호소해 조사를 끝내지 못하면서, 다시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유시민 '이사장' 취임…"공직 맡거나 출마 안 해"유시민 신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계 복귀설에 선을 분명하게 그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사장에 오른 유 이사장은 취임식에서 "앞으로도 글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서 "임명 공직을 맡거나 공직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인생에 다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시민의 정치 참여와 사회적 연대를 확장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중국발 '불청객'…미세먼지, 올가을 들어 첫 '나쁨'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으로 올 가을 들어 처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측정소에서는 ㎥당 초미세먼지 농도가 75㎛으로 '매우 나쁨' 수준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내일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가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는 '나쁨', 그 밖의 지역에서는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