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민투표법의 시한(23일) 내 개정이 무산되고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불발되자 자유한국당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집중적인 개헌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4월 임시국회가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파행되면서 결과적으로 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6월 개헌'에 반대해왔던 한국당이 개헌 저지를 위해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에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의 방송법 요구나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 요구 등의 목적을 "개헌 걷어차기"로 규정한 뒤 "국민 염원 배신행위", "반역사적 폭거"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야당이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를 거부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자동상정을 막으려는 꼼수 아닌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과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인 6월 개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과 추경 논의 지연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6월 개헌 약속과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촛불의 민의가 한낱 당리당략에 가로막혔다"면서 "천금 같은 약속이, 국회의 엄중한 책무가 한국당의 '대선불복 정쟁 쇼'에 희생되고 있다"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직접 개헌 무산 선언을 하지는 않았다.
애초 민주당이 이날 개헌 무산 선언을 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고 실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도 '개헌 종료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개헌 무산위기' 정도의 메시지만 냈다.
민주당이 이처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야당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먼저 무산 선언을 할 경우 원내 협상파트너인 다른 야당으로부터 "지방선거용 관제개헌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실무절차를 압축적으로 진행하면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실제 마지노선이라는 견해가 있다는 점도 민주당이 개헌 무산 선언을 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내의 경우 아직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 문제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입장 발표는 남북정상회담 전날인 26일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