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지만, 강한 의지에 비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분야, 부동산 그리고 통신비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먼저 통신비 인하 부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11일) 미래부가 제출한 통신료 인하 방안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미래부가 마지막 카드로 '통신비 원가 공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하면 어디에 거품이 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통신업계는 당연히 영업 비밀이라며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박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가계통신비는 2인 가구 기준 한 달 평균 14만4천원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국가들 가운데 소득대비 통신비 지출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국정기획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본료 폐지가 담긴 통신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미래부에 요구한 이유입니다.
미래부가 통신비는 이동통신사의 자율 결정 사항이라며 난색을 표하자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이러자 미래부가 그간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통신비 원가 공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신비 원가공개 논란은 지난 2011년도부터 참여연대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으로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미래부가 원가 공개를 요구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요금 원가는 기본적으로 영업전략이 담긴 기업 비밀이어서 공개하면 실적에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로, 공공서비스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미래부가 다음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통신료 인하 방안을 보고할 때 원가 공개 계획을 담을 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