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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초긴장'

입력 2017-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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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위원장에 '초긴장'


재계가 또 다시 초긴장상태에 빠졌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에 이른바 '재벌 저격수'로 통하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재계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재벌 저승사자' 등의 별명을 갖고 있을 정도로 재벌개혁 운동에 앞장 서 온 인물이다. 참여연대 재벌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 등을 역임했고, 이 과정에서 공정위 조사국 부활, 집단소송제 도입,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주장해 왔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17일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방향은 예고됐었지만 어느 정도나 구체화될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방향에 맞춰 나가야겠지만 공정위원장을 김 교수가 맡게되면서 고심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 역시 "투자, 고용 등 국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과도한 정부의 개입이 일어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계 전체를 보면 긴장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강력한 재벌 개혁의 선봉은 공정위가 될 전망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조사권한 확대, 조사활동 방해에 대한 처벌 강화로 맞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정위의 조사국 부활 및 재벌범죄 무관용 원칙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이같은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김 교수를 낙점한 셈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권한이 커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시 권한 역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조사와 정보 수집을 전담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의 공정위 조사국이 부활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더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 시절 재벌 개혁에 대해 "공정위를 과거 조사국 수준으로 조직을 키워 조사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고, 재벌의 '낙수효과'가 사라진 마당에 재벌 우호적인 정책은 의미가 없으며, 재벌개혁을 통해야 새로운 성장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 선거 때부터 공약에 나왔던 내용이 있어 이에 맞춰 법이나 공정거래 관련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세부화된 내용이 나오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내정자인 만큼 현 경제 상황까지 고려해서 시장 기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공정한 시장질서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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