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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꼼수 수당" vs 청 "절차상 정당"…양측 주장 근거는?

입력 2018-09-28 21:36 수정 2018-09-2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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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7일)에 이어 오늘도 취재기자와 함께 심재철 의원의 주장과 청와대의 반박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정치부 이윤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오늘 쟁점이 된 게 이른바 회의참석 수당이라는 거잖아요.
 
 

[기자]

네, 맞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가 지난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부당한 방식으로 직원들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회당 10만 원~25만 원씩 지급이 됐고, 그 결과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가 지급됐다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직원 261명에게 약 2억 5000만 원이 지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요?

[기자]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소속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권익위도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청와대가 어겼다는 게 심 의원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이 자기 일 때문에 회의에 참석했으면, 따로 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 같군요. 청와대가 오늘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자]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직접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된 회의 수당은 정책자문료 명목이었는데, 이번 정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방식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정도/청와대 총무비서관 :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각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설립 근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지침에 근거해서 구성하고 그분들이 일한 만큼 하루에 최대 15만원입니다. 일한 횟수만큼 자문수당 지급한 것입니다.]

이 비서관은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한 직후, 그러니까 지난해 5~6월까지 두 달 동안 129명에게 1인당 평균 325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식 채용 전에 일한 만큼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정도 비서관은 129명이라고 했는데, 심 의원은 261명이라고 했습니다.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기자]

양측 모두와 추가로 전화를 해봤는데요.

먼저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시스템 상에서 정렬을 했을 때 나온 게 정확히 261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모두 청와대 직원이라는 주장입니다.

청와대 설명은 정반대입니다.

이정도 비서관은 "정식 채용 전인 지난해 6월 말까지 일반인 신분으로 자문료를 받은 직원은 129명"이라며 "그 이후에 직원들에게 지급된 자문료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 의원 측이 지난해 7월 이후 대학교수 등에게 지급된 것까지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서로 기준이 다르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129명 외에 나머지 사람은 대학교수 등 다른 사람에게 지급했다는 거군요. 정리하자면 이번 정부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출범 초기에 수당을 통해 일종의 급여를 줬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당시 근무했던 현직 청와대 행정관과 전화통화를 통해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공식적인 인수위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 '인수TF'라 불리는 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청와대 직원으로 정식 채용되기 전에 여기에서 활동한 사람들에게 수당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이 행정관은 "당시 신원조회 대상이 너무 많아서 곧바로 채용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수당으로 최소한의 급여를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청와대의 이런 해명에 대해서 심 의원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심 의원의 얘기는요, "비 자격자(일반인)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라며 "행정적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 마디로 꼼수 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또 논란이 된 게 심 의원이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로 미용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

네, 지난 2월 청와대 업무추진비가 '미용 서비스업' 등 부적절한 곳에 쓰였다라는 주장입니다.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평창동계올림픽 모나코 국왕 전담 경호 요원 2명이 혹한기 작전 수행 중인 군인과 경찰 10명을 위로하기 위해 1인당 5500원에 사우나 시설을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IT기업 명의로 결제된 6만 1800원은 마찬가지로 평창올림픽에 파견돼 근무 중인 의무경찰 등에게 치킨과 피자를 사주기 위해 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구체적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지도 않고 심 의원이 무차별적인 폭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심 의원 측은 자료를 입수하는 과정이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기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이미 심 의원 측을 고발했기 때문에 조만간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 의원과 자유한국당 모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기재부에서 아이디를 발급받았고, 그 발급받은 아이디로 정상적으로 접속을 해서 우연히 찾게 된 겁니다. 비인가 접근을 했다, 심지어는 국가 기밀이다, 국가의 안위와 관계된다고 얘기하지만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일단 심 의원 측은 "정당한 예산 감시 활동"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고,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오늘 국회 윤리위에 제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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