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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살기 힘든데…지난해 세금 20조 더 걷은 정부

입력 2017-02-1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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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지난해 계획보다 더 걷은 세금이 2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경기 침체에도 기업과 가계에서 쓸 돈을 정부가 거둔 꼴이 되는데요. 이렇게 정확하지 못한 세수 예측 때문에 재정이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보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담뱃세는 12조 4000억원,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 7조원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애초 담뱃값 인상 명분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담배 판매량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판매량은 줄지않고 세수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직장인 : 담뱃값은 많이 올랐는데 그에 따른 세금은 남아 돈다고 하더라고요. 월급은 안 오르고 담뱃값만 올랐으니까 답답할 노릇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모두 242조6천억원, 전년보다 무려 24조7천억원이 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처음 예산안을 짰을 때 보다는 19조7000억원이 더 걷힌 것이고, 7월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수정한 예상보다도 9조8000억원이 많은 액수입니다.

경기 부진에도 세수만 '나홀로 호황'인 셈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늘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난 영향 등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게 빗나간 세수 예측이 그렇지 않아도 침체된 경기에 부담을 주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게 관례화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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