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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위법"…시장 상인들 '울상'
입력 2014-12-1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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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제도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어제(12일) 나왔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인데, 주변 시장 상인들 입장에선 아쉬움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전국의 대형마트들은 한 달에 두 번씩 문을 닫아야 합니다.
재작년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들은 제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까지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원심을 뒤집고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한다고 전통시장 매출이 오르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 등 야간이나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어려운 소비자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겁니다.
[류혜진 : 그 전 주에 미리 사다놓는다거나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사거나 그랬고 특별히 전통시장을 간다거나 동선을 바꿔 다른 시장을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장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황현식/시장 상인 :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갔다가 닫혀서 다시 시장으로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제가 풀리면 손님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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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주 / 영상편집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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