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드디어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 1년여 만이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8개월 만인데요. 감사원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조금 전 내놨습니다. 하지만 폐쇄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대표 산업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업 등. 모두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적인 수출 산업입니다. 그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소, 줄여서 '원전'인데요. 고도의 기술의 집약된 결정체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기술 역량을 인정받는 중요 계기가 된 사업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원전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JTBC '아침&' (2018년 3월 27일) :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카 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해 우리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UAE 아부다비 순방 바라카 원전 근로자 격려 오찬 간담회 (2018년 3월 26일) : 우리는 바라카 원전 건설의 성공에 힘입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도 노력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정치부회의' (2018년 11월 29일) : 체코에 들러서 이른바 '원전 세일즈'에 나섰는데요.]
[윤영찬/당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2018년 11월 28일) : 문 대통령은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전을 운영 중에 있고, 지난 40년간 원전을 운영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다'며 '바라카 원전의 경우도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도 비용 추가 없이 공기를 완벽하게 맞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상황은 좀 다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탈원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또 취임 직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더 이상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월성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듬해인 2018년,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018년 6월) :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월성1호기는) 적자 발전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월성1호기는 2012년, 30년 설계수명을 다한 뒤 가동을 멈췄던 원전입니다. 이후 한수원이 7000억 원을 들여 전면 개보수 작업을 했고, 2015년 원안위로부터 2022년까지 수명 연장을 승인받았습니다. 그런데 수명보다 4년 먼저 '조기 폐쇄'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폐쇄 결정 석 달 전, 한수원은 '계속 가동'이 '즉시 정지'했을 때보다 3707억 원 이득이라는 내용의 자체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두 달 뒤 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초안엔 1778억 원 이득으로, 산업부와 한수원, 회계법인이 모두 참여한 최종보고서엔 224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일각에서 경제성 평가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결국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데 이른 겁니다.
그리고 오늘(20일) 감사 요구 386일 만에, 지난 2월까지였던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는 234일 만에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걸린 시간만 봐도 얼마나 치열한 공방이 오갔을지 짐작되는데요.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없는지, 이 과정에서 외부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죠.
먼저 경제성 평가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판매단가와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비용은 과다하게 추정되는 등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기폐쇄'라는 결론이 부당하다, 못 박지는 않았는데요. 이번 감사를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조기폐쇄가 경제성 평가뿐 아니라 환경성, 주민수용성, 안전성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산업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폐쇄 결정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던 백운규 한양대 교수를 고발 조치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고발까지 가진 않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볼까요. "산업부장관 A는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조기폐쇄 시기를 결정하면서 한수원이 즉시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은 고려하지 못하게 하였고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평가 과정에 관여했고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답정너' 결정을 했다는 건데, 어떤 처분을 내렸을까요. 감사원은 "A의 비위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 위배된 것으로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공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에 향후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다"고 했습니다.
또 감사 막바지에 조사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도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자료 삭제 등 '감사 저항' 행위를 한 일부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 15일) :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뭐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을 하면은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서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데 너 왜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이 됐습니다.]
감사원이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이번 사안,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원의 보고서엔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나 그 일환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일 뿐 '탈원전 정책'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건데요.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선,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5일) : 공무원들은 이 '특정 감사', '정책 감사'를 도깨비 방망이라고 합니다.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지난 15일) : 왜 저토록 여당 의원님들이나 정부에서 이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서 원장님을 많이 압박을 하느냐…]
이렇게 불이 붙은 지 오래입니다. 민주당은 감사 결과와 관계없이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당장이라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감사원 "조기 폐쇄된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