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단식 8일째인 지난 27일 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실려간 뒤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된 패스트트랙 정국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왼쪽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간 뒤 자유한국당 내부의 강경 투쟁 기류는 더욱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신보라, 정미경 최고위원이 "황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며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을 향해 "협상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동시에 다른 야당들과의 공조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호영 의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상태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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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말씀하셨다시피 8일간 단식을 하시다가 혹한이고 완전히 야외였지않습니까? 급격히 체력이 소진되고 단백뇨가 며칠째 나오다가 의식을 잃어서 그제 병원에 긴급 후송이 됐죠. 의식은 되찾았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의식을 되찾은 후에 다시 단식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아서 말리느라고 많이 힘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다시 이어서 단식을 시작했고 만약에 그 두 분이 쓰러지고 나면 이어서 단식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은 매우 엄혹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더더욱 비감한 것은 이런 사태를 청와대와 민주당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이 더 안타깝고 비감스럽습니다.]
[앵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된 보다 강력한 기류가 현재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기류가 더욱 세졌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어제 오후에 의원총회가 있었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대표의 건강상태를 공유하고 그다음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문제점들을 다시 한 번 우리가 짚어냈고 민주당을 비롯한 소위 4+1이라고 합니다마는. 패스트트랙 강행에 대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은 많이 들어간 그런 상태입니다. 선거법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야 간에 타협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법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 공수처법은 민주당과의 사이에 타협의 여지도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끝까지 저지를 하고 이 두 가지 법이 가진 문제점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입니다. 27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해서 국회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부의가 됐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패스트트랙에 올릴 때 이 안 자체가 확정돼 있는 안이라거나 법을 통과시킨 그런 게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킨 것이거든요. 그전까지 긴 기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었고 지금도 자유한국당과 충분히 협의를 하자 이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이게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협의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문제는 협의를 하고자,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자 정치협상회의를 만들었으면 정치협상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될 텐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내리는 것이 내려야 협의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협의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앵커]
먼저 내려야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거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그러니까 협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바깥에 나가서 단식을 하시니까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정치개혁법, 사법개혁법 이게 시대적 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 안에서 나머지 당들과 협의를 해가고 있는 중이죠. 기본은 자유한국당과도 함께 합의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게 저희들 기본이고요. 그런데 끝까지 이것을 거부한 나머지 야당들과 함께 논의해서 방안을 찾겠다 이런 생각이죠. 저는 그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시면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인데 빨리 회복되시기를 바라고요. 문제는 황교안 대표가 이 문제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문제를 청와대로 가져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린다고 해서 심상정 대표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 정동영 대표를 말릴 수 있겠습니까?그리고 나머지 야당들은어떻게 말립니까? 각자 이 선거법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고 거기에 또 유불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최대의 공약수를 마련해서 선거법의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대통령이 하지 말라. 이런다고 해서 그게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국회 들어와서 논의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저렇게 단식을 하는 건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단식을 하는 것은 정말 지금 국회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회 아닙니까? 법안 통과율도 29%밖에 되지 않고 올해는 20%도 안 됩니다. 국민들로 볼 때 최악의 국회를 이 마지막까지 장외투쟁, 단식, 삭발. 이런 걸로 끝내서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저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국회를 가로막는 국회의 협의를 가로막는 그런 잘못된 단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국회로 돌아와 주기를 정말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먼저 철회를 해야 그다음에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고집 때문에 현재 협의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우원식 의원께서 해 주셨습니다. 선철회, 후협의. 이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민주당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어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민주당 측 주장이 아니죠.]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어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것을 인정해야만 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셨어요. 그게 그 법의 핵심적인 다 내용들입니다. 말로만 협상을 하자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협상 참여해서 모양새만 갖추고자 하는 것이지 양보하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문제이고. 무슨 선거법 개정과 무슨 수사권 조정이 시대정신이라고 그랬는데 시대정신이 언제 그렇게 쪼그라들었습니까? 시대정신은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잘 읽고 잘 들으라는 것이 시대정신이지 무슨 자기들이 장기집권을 위한 토대로 공수처법 만들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만 이익이 되는 독일에서 거의 하고, 다른 나라는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독일은 나치 지배 이후에 특정 독재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다당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던 그런 법안이거든요. 오늘 민병두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인 겁니다. 이것을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해서 마치 생각이 민심이고 개혁이고 시대정신인 것처럼 하는데 그 속내는 민주당, 정의당 자기들 의석 많이 가져가는 그런 선거법 만들자는 것이 그 속내이기 때문에 도저히 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응할 수 없는 것이고 이제 본격적인 논의가 되면 선거법이 뭐가 문제고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인지는 또 자세히 국회 과정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 단적으로 예를 들더라도 공수처법이 생기면 조국 장관 처리문제. 그다음에 유재수 사건 문제,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문제. 전부 공수처에서 가지고 와서 청와대 입맛대로 다 요리되고 다 덮여지는 겁니다. 이제 국민들이 실상을 다 아시게 되면 저는 공수처 국민의 힘으로 막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앵커]
협상 테이블로 나갈 생각은 현재로서는 그러면 없는 겁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그런 전제를 요구하는 한. 공수처법과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인정하고 나오라 하는 한은 나갈 수가 없죠.]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의원께서 모두발언 처음에 말씀하실 때 두 가지 법안 중에서 공수처법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서 선거법의 경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셨죠?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그랬습니다.]
[앵커]
그러면 타협의 가능성은 어디까지입니까?
[주호영/자유한국당의원: 저는 두 가지 법이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공수처법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법도 같이 풀리지 못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선거법 관련은 역대 총선을 앞두고 늘 무슨 정치협상특위나 이런 걸 열어서 선거구 조정도 하고 조금씩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의 협상이나 조정은 응할 수 있지만 선거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무슨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열여섯, 연동형을 50% 하네 100% 하네 하는 이것은 말하자면 지금 범좌파진영의 장기집권을 위한 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미세한 이전식의 선거구 조정이나 선거구 협상은 가능하지만 더구나 공수처법과 엮여 있고 근본적으로 이 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이 협상은 그 전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시고요. 반론하시죠.
[우원식/더불어민주당의원: 저희가 협상하면서 하나도 변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선거법의 쟁점이 두 개입니다.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많게 해서 그래서 비례의석을 늘리자 하는 거 하나하고 그 지역구 수를 몇 개로 할 거냐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연동형으로 하는데 연동형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연동형이냐 준연동형이냐 이런 거거든요. 이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한 이야기는 연동형이라는 걸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는 지역구 숫자를 조정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지금 연동형도 완전연동형이 아니고 준연동형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유연한 협상이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수처는 백혜련안과 그리고 권은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수처장 임명방식, 또 범위 이런 등등의 것. 그리고 기소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이견이 있는 그런 법안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 가지고 논의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호영 의원께서도 전에부터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공수처장을 그런 방식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주호영 의원은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법. 그런 것들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건 수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국회에서 추천하는 그때 야당이 그런 주장을 했거든요. 국회에서 추천하는 방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논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협의하고 협상하자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변하시고 무조건 우리 얘기 안 들어주면, 패스트트랙법을 내리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국회의 자세가 아니고 제도권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 대표께서 지금 오셔서 국회 추천 받아들이겠다고 했지 야당에 추천권을 준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법 논의가 생길 때까지 모든 공수처 법안들이 모두 국회 추천입니다. 국회 추천인데 추천위원회 틀을 어떻게 하느냐만 문제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나온 반응이 야당 추천 줄 수 있다 였기 때문에 앞뒤 문맥 전체 흐름을 보면.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우 대표의 생각을 참 존중하고 높이 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사각지대가 없어진다. 검찰이 늘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이 살아 있는 권력 때문에 수사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국 전 장관 케이스도 봤고 지금 여러 가지 앞으로도 수사의 난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승진이나 인사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주변에 관해서 수사를 못하는 것이 문제라면 대통령의 인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기관을 만들어서 청와대와 권력실세를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손 못 대는 나머지 다 사고 그다음에 야당의 추천을 받은 공수처장이 청와대와 실세들을 들여다보면 정권 말기에 무슨 덮었느니 퇴임 이후에 전직 대통령이 수사받는 이런 상황들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어느 정도 완전한 법치주의가 되는 그런 틀을 만들자는 것인데 이게 지금 도로 후퇴를 해 버렸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건 좋은데요. 제가 그때 얘기한 거는 그 취지는 아닌데. 제가 말한 그 발언록을 그대로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 추천의 공수처장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주호영 의원께서 그렇게 이해하셨다고 한다면 왜 그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기회를 줬으니까 제가. 잠깐만요. 질문에 답을 할게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제 주장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이렇게 해도 반대하고 저렇게 해도 반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전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고 계속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제안이 나와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나와서 하시라니까요. 나와서 협상장에서 우리는 야당이 추천한 건 받을 수 있겠다. 그럼 그거 갖고 협의하시자는 말이에요. 지금 저희는 그런 방식은 아니고 권은희안도 국회가 추천하는 공수처장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안을 내놓고 그리고 백혜련 의원안은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안이고. 지금 주호영 의원 얘기는 야당이 추천하는 방식이면 되겠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런 안들 가지고 논의를 하시자는 거예요. 논의하시면 되는데 왜 논의를 안 하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고요. 주호영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공수처라면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검찰총장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대통령의 뜻을 그대로 반영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교적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해놔도 늘 검찰은 부정비리에 대해서 들이대니까 이 검찰 좀 어떻게 할 수 없냐 이 생각에서 나온 게 공수처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구조를 만들더라도 그 지금 낸 안들에 의하면 검찰총장 임명이나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만 공수처장을 야당이 추천하면 조금 낫지만 야당이 추천한다 하더라도 공수처는 차장부터 소위 공수처 검사, 그다음 수사관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승진도 없고 임기만 채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일반 검찰은 근무평정도 하고 인사에도 반영하고 승진에도 반영하는데 이건 임기가 딱 끝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소불위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처장만 줘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인데 저는 공수처장부터 수사관을 야당이 임명하게 하면 그건 정말 진정성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는 첩경일 것이고. 정말 선진법치주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보 진전했다가 다시 가서 지금 검찰보다 훨씬 더 못한 자신들의 장악이 가능한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저렇게 말하자면 날뛰고 있으니...]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제가 제안한 것도 아니지만 그걸 제안했다고 하면 일보 진전 했으면 받으셔야지 받지도 않고 그렇게 만들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보세요. 지금 와서 그 제안도 아니라고 하는데. 받는다 한들 왔겠습니다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그거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때 왜 안 받았냐는 거예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 말씀이라면 하실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 추천하도록 돼 있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국회 추천이 안 좋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얘기를. 반론을 해야죠.]
[앵커]
잠깐만요. 오늘 준비된 주제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동안 패스트트랙 관련돼서 논의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제가 짧게 질문 하나씩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볼게요.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언제까지 자유한국당과 협상을 하자고 기다리실 겁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기다리는 중이죠.]
[앵커]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물론 언제까지로 못박을 건 아니고요. 이번 회기 중에는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마지노선이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회기가 12월 9일까지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해봐야 되겠죠.]
[앵커]
12월 9일까지가 1차 마지노선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야당들과 함께 규정대로라고 합니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저희들은 이 절차가 법대로 안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특위에서 180일 채우는 기간을 채우지 채우지도 않은 채 왔고. 그다음에 안건 조정위에 회부해 달라는 것도 거부하고 왔기 때문에 우선 절차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전제로 사보임 자체도 잘못 됐다는 건데 그러나 이 절차를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밀어붙인다면 저희들은 끝까지 반대하고 저항할 것입니다. 그 방법들은 필리버스터부터 그다음에 전체 전 의원 단식, 그다음에 총선 거부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꾸준히 이렇게 엄정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그냥 야당이 저러다가 넘어가겠거니 생각하면 큰 오판이다 이 말씀을 누차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절대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틀을 마련하는 이 법을 숫자로 밀어붙여서는 불행이 올 것이고 저희들은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공수처 아까 장기집권의 틀이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지금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도 얼마나 지금 독립적으로 합니까? 수사를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고 청와대도 조사하고 그러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그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잘못하는 거, 검찰이 인권을 침해한다거나 검찰 자신들이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단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통제할 수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으로 높은 의지고 그리고 국민들의 지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걸 왜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자유한국당하고 검찰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앵커]
정리를 해 주시죠.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우 대표께서 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반대하는지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모르는 게 아니고 왜 우리가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만하시죠. 잠깐만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장기집권하기 위해서, 검찰을 틀어막기 위해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왜 막으려고 하는지 저희도 잘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왜 막으려고 하는데요?]
[앵커]
다 하셨습니까? 제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 둘이 오늘 처음으로 제일 격렬하게 하네요.]
[앵커]
날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예고를 해 드린대로 패스트트랙 정국 말고요. 또 새로운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사안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많이 토론할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시겠습니까?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우선 유재수 사건은 점점 밝혀지겠죠. 그런데 유재수라는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 집무실을 직접 보좌하는 제1부속실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동선을 다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인맥이 넓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10년 이후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라는 핵심요직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요. 지금 드러난 것을 보면 인사에도 많이 관여를 했고 그다음에 부정비리가 무슨 금품을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감찰이 시작됐는데. 이 감찰이 이상한 과정으로 묻혀버린 거예요. 묻혔는데 법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알고 수사를 중단하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부정비리를 밝혀서 엄격히 처벌해야 하는 데 앞장서야 될 민정수석실이 덮는 데 앞장섰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되자 병가를 내고 두 달 가까이 잠적을 했다가 민주당의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온 겁니다. 이것은 커다란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겁니다. 사고친 사람을. 그랬다가 또 아무 연고가 없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갔어요. 이런 데 누군가가 끊임없이 봐주는 손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감찰을 강제로 무마하는 데도 그런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밝히자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울산시장 선거 사건은 저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여러 사람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일단 드러난 것을 보면 업무 소관이 아닌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첩보가 있다 그러면서 반부패비서관에게 넘겨줬고 이것이 이제 내려가서 수사가 됐는데 지금 드러난 것은 이렇습니다. 그냥 이첩이라고 하는데 경찰청 수사 담당자들이 울산경찰청 수사 담당자들이 이것이 청와대 하명사건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되기도 전에 울산경찰청에서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사전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하고 한 10건 정도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첩사건이라면 보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김기현 울산시장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돕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이런 것을 관장했던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씨의 선거 후원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돕기 위해서 해코지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모는 수사과정에서 전부 밝혀질 것이다.]
[앵커]
우원식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죠. 죄가 있다면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제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업무와 비정상적인 업무 이런 것들이 너무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민정수석과 반부패비서관과 민정비서관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결론을 내고 처리방향을 민정수석이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정상적인 업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추측하고 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그냥 피의사실 공표 형식으로 계속 나와서 기정사실화되고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이런 수사 과정도 그것이 첩보를 받아서 첩보를 받은 여러 첩보를 가지고 같이 해서 이렇게 넘긴다는 거거든요. 백원우 비서관은 그렇게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로 간 그 첩보내용 그 문서를 그대로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막 의혹을 부풀려서 마치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인양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의혹만 부풀려지는 이런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수사를 해서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청와대와 민주당이.]
[앵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거든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짧게 얘기할게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굉장히 오래 얘기했어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사태하고 똑같아요. 또 같은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벌써 팩트와 다른 말씀을 조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덮을 수 없으니까 너무 변호를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이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 변호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내용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그게 언론지상을 통해서 마치 그런 문제를 예단하듯이 그렇게 해서...]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게 아니라 관계되는 김기현 전 시장 이런 분들이 수사 받는 상황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꾸 피의사실 공표라고 그러는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포렌식 안에 있는 것도 막 나오니까 그렇죠.]
[앵커]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토론을 마무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토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