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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조치에 일본 기업들도 당황…"부작용 클 것"

입력 2019-07-02 15:42 수정 2019-07-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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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기업들도 지금 일본 정부 방침에 당황하고 놀라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강찬호/중앙일보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한국에 팔아서 재미를 봐왔는데 당장 재미 보던 것을 못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이 이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어가지고 장기적으로 국산화하자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자 해가지고 이른바 '탈일본'을 하게 된다. 일본 기업이나 언론에서 당연히 걱정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은요. 일본만큼 자유무역을 신봉하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G20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면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높은 가치를 전세계가 갖고 가야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 해양의 자유라던가 통상의 자유 주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방국이고 오랫동안 수교를 맺은 한국에 대해서 징용문제 가지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나라의 기본 방침, 한나라의 가치예요. 일본은 글로벌 국가로서 전세계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중 하나였어요. 이런 나라가 치졸하게 보복을 한다는 것은 이 나라의 가치나 정체성에 더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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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서 전문가들 어떻게 보고 있을지 듣고 오시죠.

[장정욱/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 (JTBC '세대공감' 통화) :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씨가 정권을 오래 잡고 있으면서 한국하고 작년부터 강제징용자들의 배상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소위 일본의 우익들이 계속 한국을 두드려 치는 그런 방향이 돼 있습니다만은 (한국의)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일본 제품을 안 쓴다고 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일본(국민) 자체가 한일간의 타협을 하라고 일본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허윤/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JTBC '세대공감' 통화) :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해서 일본의 조치가 국제법상 적법한지 다투어 보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WTO의 사법 기능이 지금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WTO의 제소가 일본의 그런 수입 제한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경우에는, 일본에서 우리의 그 조치에 대해서 다시 재보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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