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수사팀과 지휘부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검찰의 중립과 안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수사 지휘라인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것만으로도 검찰은 이미 독립성에 깊은 상처를 입은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 수뇌부는 후배 검사에게 견고한 방패막이 돼야 하고 '독립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회복시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사책임자로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윤석열 지청장의 정의감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의 발언으로 검찰 조직 전체가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빠진 만큼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검찰청이 이 사안을 감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적절한 보고와 결재 절차를 지켰는지, 적법한 수사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검찰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또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 더 이상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가동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럴 때일수록 역량있고 도덕적으로 검증된 인물을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 역시 수사 외압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혐의 내용을 추가한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윤 지청장과 조영곤 지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22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수사의 절차적 적법성, 지휘라인 보고·결재누락 등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