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0일) 법사위에선 법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죠.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를 문제 삼았는데요. 재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코드 판결이 아니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나 전 의원의 영장이 무더기 기각됐다는 점을 부각했죠.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여야 '판결 유감' 한목소리…조국은요? 나경원은요? >법원을 상대로 한 법사위의 국정감사. 여야를 떠나 판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방향은 달랐습니다.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의 재판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 (웅동학원 교사 채용)지원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아서 조권 씨에게 돈을 전달한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배임수재가 유죄로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에서 조권 씨는 배임수재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돈을 전달한 공범자들은 유죄가 되고 사실은 주범인 당사자는 무죄가 되는 이러한 판결이 나오니 결국은 항상 어떤 코드 판결이라는 의혹을 가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이 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해당 재판부의 사실인정과 재판의 결과 당부에 대해서 법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재판 개입의 소지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재판부의 중립성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특정 모임 소속의 특정 판사에게 민감한 사건이 몰려 있다며 재판 배당도 문제 삼았습니다.
[윤한홍/국민의힘 의원 : (조국 동생) 판결한 사람이 형사21부 김미리 판사라는 분인데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랍니다. 여기에 조국 전 장관 재판뿐만 아니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이 정권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 판사한테 다 가있어요. 어떻게 해서 공교롭게도 이렇게 김미리 판사한테 다 한 곳에 몰아지죠? 그건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현재 형사수석부장이 배당을 주관하고 있고요. 우연의 결과이지 결코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이 조국 전 장관을 타깃으로 삼았다면 여당은 이분을 정조준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조 전 장관과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이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무더기 기각됐다며 판사 출신이라 봐주는 거냐, 날을 세웠습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가족들에겐 유난히 신속하고 또 엄격하고 이렇게 집행되었던 법들이 나경원 전 의원은 판사 출신 정치인이라서 그런지 뭐 보통 판사 출신도 1, 2년이면 전관예우가 끝날 텐데 전관예우도 정도껏 해야지 이렇게 길어도 너무 긴 것 같아요.]
[민중기/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되었느냐 또 발부되었느냐 이 사실 자체만이,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수사의 밀행성을 좁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이 사건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보다 더 많이 기각됐다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대표적인 적폐로 꼽히죠. 사법농단 판사들이 잇따라 면죄부를 받는 상황도 꼬집었습니다. 역시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겁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판사의 신뢰가 사법농단 이후로 엄청나게 무너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사법농단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줄이 무죄판단이, 판결이 나오는 거 보고 '야 저거 끼리끼리 봐주는 거 아니냐' 내부의 법관 징계 같은 거는 정말 솜방망이다.]
판사들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자신들만의 동굴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위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도… 초범, 반성, 피해자 합의.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그냥 관용을 해버려요. 이러니 국민들이 이걸 받아들입니까. 법관님들께서 국민들 정서, 국민들 상식 좀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국감 내내 여야 양쪽에서 법관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원도 곤혹스러웠나 봅니다. 이런 하소연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김창보/서울고등법원장 : 우리 사회가 진영 대립이 심하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인 사실을 가지고 법관들 편 가르기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법원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느냐, 스스로를 되돌아볼 문제일 듯싶습니다.
< 중국 택배 3사 BTS 제품 'NO'…중국 애국주의 희생양? >지난 2016년 내려진 '한한령'(限韓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문제 삼았었죠. 우리 기업들이 이 한한령 때문에 아직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중국이 이번엔 방탄소년단, BTS를 제물로 삼은 듯합니다.
중국의 3대 택배회사가 BTS 관련 상품을 배송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처음 중단한 곳은 '윈다'라는 업체입니다. 윈다 한국지사는 웨이보에 "방탄소년단 관련 택배는 잠시 배송을 중단했다"고 적었는데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모두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중국인 모두가 아는 원인, 아마 이 수상 소감 때문인 듯합니다.
[RM/방탄소년단 (지난 7일 / 화면출처 : 유튜브 'The Korea Society') :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의 한미 친선 비영리재단이죠.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여한 '밴 플리트상' 수상 소감이었는데요.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이 직접 나서서 BTS를 공격했습니다. "BTS가 '항미원조'(抗美援朝)의 역사를 잘 알지 못한 채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미원조,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중국 측 입장입니다. 더욱이 밴 플리트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8군을 이끈,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이 상을 수상하며 중국 군인의 희생을 이야기한다라? 아무리 좋은 말도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도 조금 '무리수를 뒀다'고 생각한 듯합니다. 일단은 수습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자오리젠/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 12일) : 관련 보도에 주목했고, 중국 네티즌의 반응에도 주목했습니다.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해 평화를 사랑하고, 우호적인 것을 촉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고, 함께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본심이죠. 한한령 때도 그랬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내린 적이 없다, 존재 자체를 부인했죠. 이번 BTS 택배 중단도 중국 정부가 개입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BTS 택배를 중단한 또 다른 중국 업체죠. 위엔통 측은 "우리 자체에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관총서에서 BTS 제품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관총서,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중국 당국이 따로 지침을 내린 게 아닌가, 의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국 해관은 "택배 회사에 BTS 관련 운송 중단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 해명을 했습니다. 일각에선 택배 업체 측의 마케팅용 조작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쩌면 중국이 겨냥한 건 BTS가 아니란 생각도 듭니다. 한한령 때도 결국 타깃은 미국이었습니다. 애꿎은 우리나라만 새우등이 터졌지만 말입니다. 요즘 미중관계, '신냉전'이라고 불릴 정도로 싸늘합니다. 두 나라가 과거 물리적으로 맞붙었던 전쟁이 있죠. 바로 한국전쟁입니다.
[CCTV 보도 (어제) : 시진핑 주석은 이날 전시회 참관에서 70년 전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서기 위해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항미원조와 국가 보위라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지원군이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북한 인민 및 군인들과 함께 싸워 항미원조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뒀다면서 이를 통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진보에 큰 공헌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직접 '항미원조 70주년' 띄우기에 나섰는데요. 시 주석이 강조한 위대한 승리, 상대는 미국입니다. 중화주의와 애국심 고취를 위한 행보로 읽히는데요. 이른바 'BTS 때리기'도 그 일환이 아니냐는 겁니다. 어찌 보면 차라리 이런 사회문화적 해석이 마음은 편합니다.
[이욱연/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 14일) : 중국에는 한류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는 젊은 세대들이 꽤 있어요. 반한류. 중국 남성들이 한국 아이돌 팬인 중국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공격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한국 아이돌을 공격하면서 한국 아이돌의 팬인 중국 젊은 여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BTS 논란은 우리 정치권 공방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국민의힘 김현아 비대위원이 먼저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했는데요.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을 땐 앞다투어 친한 척하더니,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침묵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정부가 나서 갈등을 더 키워야 하느냐며 조용한 외교가 상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는데요. 듣기에 따라 조금 미묘합니다.
[신동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지난 14일) : 특히 대중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이들의 발언이 그 나라의 민족적 자부심이나 역사의 상처를 건드리면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고는 했습니다. 이번 BTS 말고도 앞선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중국의 애국주의가 낳은 이번 BTS 논란. 일부에선 chinazi(차이나찌)라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나찌까진 아니더라도 과거 중화사상의 분위기는 물씬 풍깁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중국 특유의 우월주의 말입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나라를 동쪽 오랑캐쯤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여야 '판결 유감' 한목소리…조국은요? 나경원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