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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공방, 왜? …3대 쟁점 팽팽

입력 2015-01-14 22:06 수정 2015-01-1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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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의사와 한의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걸까요?

양측의 쟁점을 이한주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의사들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이 무면허 운전과 같다고 주장합니다.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 면허가 구분된 만큼 의학적 이론에 따라 만들어진 의료기기는 의사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치료방식을 놓고 면허가 구분된 것일뿐 의료기기를 이용한 측정과 진단은 별개라고 맞섭니다.

특히 환자들이 한의원을 먼저 찾았다가도 엑스레이만 찍기 위해 병원에 다시 가야하는 불편을 줄이려면 진단기기 사용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의사는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한 선행조건으로 꼽습니다.

표준화, 객관화된 한의진료서비스를 위해 도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비싼 의료기기에 투자한 한의사들이 투자금을 뽑기 위해 과잉진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합니다.

2013년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싼 해석도 극과 극입니다.

당시 헌재는 안압측정기와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은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들은 오진에 따른 환자 피해를 간과한 엉터리 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한의사들은 다른 의료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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