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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등 오늘 구속기소…사법농단 수사 마무리

입력 2019-02-11 07:15 수정 2019-02-11 09:49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징계·탄핵 논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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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징계·탄핵 논의 전망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40여 개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됐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재판에 넘겨집니다. 2017년 9월 퇴임 이후 1년 5개월 만에 재판 거래와 판사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구속기간이 끝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는 검찰은 이로써 지난 8개월 동안의 사법농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후 관련 의혹에 연루돼있는 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대법원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11일 월요일 아침&, 강버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줄곧 '윗선'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직 고위 법관이나 법원행정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번번이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일선 판사들을 불러 진술과 물증을 확보하는 식으로 수사를 다져왔습니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등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의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지난달 11일) :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이 조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법원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해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만료 전날인 오늘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깁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이후 4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미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를 추가해 기소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 등 기소 이후, 대법원은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검토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또 시민단체 참여연대 등은 '가담한 법관들도 정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치권의 탄핵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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