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의 강지영입니다. 지난 6일 저녁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제(10일) 서울 동작구청이 유치원의 기울어진 부분을 철거했는데요. 갈 곳을 잃은 상도 유치원생들은 상도초등학교 돌봄교실로 등원하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등원한 원생은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등원을 시키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입니다.
[상도유치원생 (어제): (유치원 무너졌는데 무섭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무서워요. 걱정돼요, 동생이. 동생이 걱정돼요.]
[상도유치원생 어머니 (어제) : 너무 속상하죠. 하루아침에 보내던 유치원도 못 가고, 더부살이하는 건데. 안에 있는 학교시설도 많이 걱정되고 그래서 반차 내고 서둘러서 왔어요. (그럼 내일은 아이들 어떻게 또 등원 여기로 시키실 건지?) 뭐 일단 방법이 없잖아요. 시켜야 되는 거니까.]
이번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 초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가 상도 유치원의 붕괴 가능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냈지만 지자체나 교육청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상도 유치원측은 지난 4월에 이수곤 교수의 자문의견서를 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등에 보내며 안전진단비용 예산지원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가 있었던 8월 말에는 유치원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이상징후가 발생해 교육지원청과 동작구청에 다시 한 번 안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교육지원청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구청에 요청했다"는 답변만 보내왔습니다.
또한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동작구청이 지난 4월 4일에 상도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흙막이 가시설 등에 대한 보강조치를 이행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지만 막상 공사 감독 업무를 하는 감리사, 지정 권한을 갖는 건축주에게는 해당 문서를 보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구청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셈입니다.
오늘 민중당 서울시당은 동작구의 무사안일한 대응이 사태를 키웠다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이창우 동작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도 현재 내사에 착수했는데, 동작구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어제 긴급안전점검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학교주변 공사장 공동 전수조사를 서울시에 제안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어제) : 상도 유치원 사례처럼 인근에 공사가 진행돼서 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사안 전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함께 공동점검팀을 구성하기로 협의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도유치원 철거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급하게 철거를 하면 현장조사도 힘들고 책임규명도 어려워진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수곤/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YTN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저는 이제는 원인분석이 제대로 된 게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나면 국과수가 폴리스라인 해놓고 이렇게 보면 지문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문 증거까지.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당히 예민한 문제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흙을 다 덮어서 해버렸기 때문에, 건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원인조사는 이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있었던 낮에 건물이 무너졌다면 어땠을까? 이런 '만약'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정말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동작구가 외부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차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철저한 진상조사 기대하겠고요. 정부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는 이름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