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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3월 13일 전까지" 탄핵심판 데드라인 제시

입력 2017-01-25 20:35 수정 2017-01-26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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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월13일 이전까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나야 한다' 그동안 추측만 무성했던 박 대통령 '심판의 날'에 대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이른바 '데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25일)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39명 가운데 10명만 채택했습니다. 박 대통령 측의 '지연 작전'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고, 탄핵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것이죠. 탄핵이 결정되면 다음엔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선 시기도 이르면 4월말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박 대통령도 오늘 급한 마음에 여론전에 시작한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헌재 관련 소식을 임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결정 시한을 직접 밝혔습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최종 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을 위해 최소 7명의 재판관이 참여해야 합니다.

또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 소장이 오는 31일 퇴임하고,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 임기까지 끝나면 재판관 7명 만으로 심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재판관 각자가 1/9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지 한 사람의 공백 의미를 넘어 심리와 판단에 막대한 지장을 줄 가능성 매우 큽니다.]

또 박 소장은 헌재 소장 공석 사태가 지난 2006년 이후 잇따라 세 번이나 있었지만 헌법 개정 등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와 정치권에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탄핵심판이 절차적으로 신속하게 종결되면서도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심판 관계자들에게 적극 협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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