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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앵커]
4월 7일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하고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선거가 끝났지만, 정치권에 몰아치고 있는 후폭풍은 거셉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완패에 책임을 지고 어제 총사퇴했습니다.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도종환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당을 이끕니다. 승리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안녕하세요.]
[앵커]
선거 전부터 분노의 민심이 들끓었습니다마는 이 정도의 큰 격차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당할지는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불과 1년 전에 180석의 의석을 차지할 정도로 압승을 거뒀지 않습니까? 1년 사이 이만큼 민심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뭐 롤러코스터 같은 현상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저는 뭐 한국 정치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잘못할 때는 언제든지 민심이 회초리를 들 수 있는, 이러한 일종의 민심의 반응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한국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가 강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상당히 정권심판에 이렇게 민심이 강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동안에 이 정부 여당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잘못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요. 일단은 오만과 독선이죠. 오만과 독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이 180억이란 의석만 믿고 사실 숫자에 의존한 그런 정치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위선이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로남불이란 이야기가 이번에 뉴욕타임스에도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집권세력의 도덕성의 이중잣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심판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종의 무능이죠. 무능이라는 것은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 LH 사태에서 드러나고 있는 집권세력의 무능에 대한 심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2030 젊은 세대의 달라진 표심이 이번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40대를 제외한 전 연령이 사실은 야권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2030은 이전부터 상당히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는 쪽에다 표를 몰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2030은 그러니까 진보세력이라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도식을 만든 것 자체가 저는 틀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030의 입장에서는 사실 앞으로 살아갈 미래가 많이 남아있는 세대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장 먹고사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미래에 나한테 누가 도움이 될 것인가 부분에 기준해서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탈정치화돼 있고 실용화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특히 2030 이번의 분노는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웠던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데 대한 분노와 좌절감이 표현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또 주식가격의 폭등 이런 부분들이 소위 말해서 기성세대들이 이익을 갖고 가고 있다면 그런 2030은 소위 말하는 영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따라가고 싶지만 그것이 전혀 실현되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지금 취업난 속에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좌절감이 결국 심판의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재보선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더욱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0자를 조금 넘는 짧은 입장문이었습니다. 1년 전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뒀을 때에는 500자가 조금 넘는 그런 긴 입장문을 밝혔고 이때 위대한 국민의 선택이다, 진정한 민심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입장문 자체가 짧다는 것은 저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는 아픔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 더욱 낮은 자세로 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문제는 그럼 과연 어떻게 그것을 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번의 실패라는 것은 정책의 실패, 인사의 실패, 대응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이 실패를 뒤집어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정책이란 부분도 지금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지금 여당과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민심이 엄한 회초리를 들었을 때는 사실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도 필요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인사 실패인데요. 이번에 인사 새로 대대적인 아마 인적 쇄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냐. 과거처럼 나하고 좀 익숙하고 편한 사람, 또 소위 말해서 회전문 인사. 더 나아가서 코드 인사식의 인적쇄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대응의 실패인데요. 사실 그동안 추-윤 갈등이라든지 검찰개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참 비판 여론이 상당히 비등할 때만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청와대는 침묵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한걸음 앞서서 그런 민심의 여론에 경청하고 대응하는 그러한 모습의 자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총사퇴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센 수준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또 쇄신의 진정성을 놓고 갈등도 표출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자중하자, 이런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당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일단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더 진짜 할 수 있는 쇄신과 혁신은 다 할 필요가 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무능이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염치가 없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었던 부분도 있거든요. 이번 보궐선거가 왜 생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 있는 분들은 당의 전면에서 물러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웅천 의원이 이런 책임 있는 분은 좀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만이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지금 1년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개원하고 난 뒤에 180석을 위주로 해서 사실 당도 원구성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고 나면 이제는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화합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면 상임위원장의 한 절반 정도는 야당에게 과감히 양보하는 그런 통합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자기 혁신이 필요한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