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결과는 1심과 달랐습니다.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던 조윤선 전 수석에게는 유죄가 인정되어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고, 김기춘 전 실장은 형량이 더해져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공모 혐의도 인정이 된 것이 특징적인데요. 오늘(2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블랙리스트 항소심 결과와 MB정부 특활비, 다스 수사 속보를 짚어 보겠습니다.
[기자]
먼저 속도를 내고 있는 MB 정부 수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위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했지만 검찰은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MB 삼형제를 동시에 수사 대상에 올리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큰 형님! 이상은 다스 회장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당사자인 만큼 일찌감치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둘째 형님! 이상득 전 의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어제 압수수색을 당했고 내일 소환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전 대통령에게 SD는 형님 이상으로 아주 각별하죠. 6선 의원에 국회부의장까지 지내는 등 정치 선배로서 MB의 정치적 조언자였죠. 대선 당선 일등공신 모임인 '6인회'의 한 명으로도 평가 받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전 대통령은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자 곧바로 참모진들과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검찰은 2011년 경질론이 빗발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원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원 전 원장이 그만두겠다는 걸 내가 끝까지 맡아 달라 부탁했다"며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형을 둘러싼 수사에 대해서는 굳은 표정으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 :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비가 많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무얼 의미하는 걸까요. 한 측근은 "전체적인 상황을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많이 온다고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형들뿐 아니라 특활비 10만 달러 수수 의혹이 불거진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MB가 오늘 쯤에는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그러던 찰나 오늘 아침, 이 전 대통령이 드디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도 정치보복이다, 표적수사다, 이런 주장을 펼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 번 볼까요?
"아름다운 청년 정현…." 그렇습니다. 호주오픈에서 전 세계 1위 조코비치를 꺾고 8강에 진출한 정현 선수에 대한 응원글이었던 겁니다. MB의 테니스 사랑,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더라도 잘 알려져있죠. 특활비 수사가 가족을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MB는 테니스 사랑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가정, 건강,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MB의 가치관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명박/전 대통령(2007년 11월 5일) : 가정에 충실해야죠. 우리가 일을 왜 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렇게 일만 한 사람도 아니에요. 저는 운동도 잘하고요. 클래식 음악 전문가입니다. 저 보십시오.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해 보여요.]
이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항소심 선고 결과와 판결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김기춘 전 실장의 지각항소, 박근혜 전 대통령 공모 관계, 마지막은 조윤선 전 수석의 유죄 여부입니다.
먼저 김 전 실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법적 제출 기한보다 늦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재판부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재판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1심과 같거나 높은 형량이 예상됐었는데요. 역시나 유죄가 인정됐고 형은 징역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1심에서 블랙리스트는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기 때문에 좌파 지원 축소,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건 위법하지 않다는 설명이었는데요.
하지만 고법은 달랐습니다. "좌편향 문예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인식에 따라 "좌파 지원 배제"라는 정책기조가 형성됩니다. 이에 김기춘 전 실장이 "배제 방안 마련"을 지시해 수석비서관 회의 등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됩니다. 이렇게 된 것은 결국 대통령이 승인한 거라 판단했습니다. 즉 "국정 최고 책임자의 직권 남용과 동시에 범죄에 공모한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조윤선 전 수석. 1심에서 유일하게 블랙리스트 혐의 무죄가 나와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습니다.
[조윤선/전 청와대 정무수석 : (오늘도 블랙리스트 혐의…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 (오늘 구속되면 다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세요!) …]
결국 조 전 수석의 심경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수석 또한 공범이라 판단하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정무수석실 내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조 전 수석 지시와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국정 전 분야를 통틀어 전례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는데요. 문화에는 옳고 그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지원 배제에 관여한 사람은 모두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항소심서 뒤집힌 조윤선, 징역 2년·법정 구속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