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어제(29일) 또 <톡쏘는 정치="">가 빠져서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갑자기 담이 와서는 아니고요. 정치부회의가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에 집중하다보니 이 코너가 빠졌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요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영화 변호인 속 명대사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헌법 제1조 2항에 명기된 주권 재민 원칙. 바로 국민이 준 권력을 엉뚱한 사람이 남용했기 때문인데요. 촛불집회에서도 이 헌법 조항이 담긴 노래가 불리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헌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 사태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헌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서점가에선 헌법과 정치 관련 책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다시 헌법'이란 책은 출간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초판 5000권이 소진됐고, 한 출판사는 이른바 '순siri 도서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몇 개의 책을 선보였는데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 그리고 유시민의 국가란 무엇인가 등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작가 : 요새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국민들이. 정의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그런 정의에 대한 직관, 그런 관념을 거스르는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된 논문 조회가 늘고 있는데요. 학술논문 사이트 디비피아에 따르면 지난 10월달에 박근혜 관련 논문 조회가 급증하고 특히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과="" 청년실업=""> <박근혜 화법,="" 헛소리에="" 담긴="" 모순적="" 징후들="">이라는 제목의 논문 이용이 크게 늘었습니다.
분노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이젠 한손엔 촛불, 다른 한손엔 헌법책을 들게 만든 상황… 국민을 공부하게 만들었으니 이것도 성과라고 해야 할지 왠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앵커]
강지영 아나운서가 한손엔 촛불, 한손엔 헌법책 그렇게 말하니까 법원 앞에 서있는 정의의 여신상이 생각나네요. 한손엔 저울, 한손엔 법전을 들고 있죠. 국민들이 헌법을 공부하는 분위기라는데, 헌법의 의미,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이 아주 심각하게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