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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 예정"…국경장벽 강행 수순

입력 2019-02-1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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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회가 합의한 국경 장벽 예산에 불만을 표출한지 3일만인데요.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의회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어, 의회의 헌법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나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이 요구했던 금액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예산안에 불만을 나타냈던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 12일) :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벽은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할 테니 상관없습니다.]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던 그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오늘 (예산안에) 서명하고, 국가비상사태도 선포할 예정입니다.]

예산안에 서명해 셧다운 재발을 막으면서도, 군사 건설 사업 등 다른 예산을 끌어와 장벽은 계속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는 의회 승인 없어도 대통령이 예산을 재배정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짐 아코스타/CNN 기자 : 장벽을 짓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지어낸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딸, 아들을 잃은 이 여성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범죄자가) 불법체류자인지 수치를 보십시오.]

이번 선포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에 기반한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윌리엄 뱅크스/뉴욕 시러큐스 안보·대테러 기관 설립이사수 : 그(트럼프)는 모든 민주주의 절차의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민주당은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위헌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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