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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계좌번호가 카톡방에…한유총 '쪼개기 후원' 독려 정황

입력 2019-01-31 21:42 수정 2019-02-0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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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3법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독려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사장 선출은 제대로 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횡령·배임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카톡으로 국회의원 후원 독려

지난해 11월, 한유총 회원 전체가 가입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특정 국회의원의 계좌번호와 후원금 한도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교육청은 '유치원 3법' 개정을 막기 위해 쪼개기 후원을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한유총은 극구 부인했지만 실제 후원금이 입금됐고, 이를 받은 국회의원 측은 후원금을 돌려줬습니다.

회원 개인이 냈어도 한유총의 독려가 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입니다.

이사장 선출 무효

교육청은 한유총의 이사장 선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위 구성부터 대의원들의 선출까지 허가된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덕선 이사장의 선출도 무효고, 이사들의 대표권도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교육청의 판단입니다.

이사장 횡령·배임 정황

지회 6곳이 한유총에서 받은 육성비 수천만 원을 당시 이사장에게 다시 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17년 특별회비를 만들어 쓰는 과정에서 특별회비 계좌에서 이사장 개인 계좌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 조치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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