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친박계 의원들이 탄핵 반대 집회 바로 다음 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벌써 5번째입니다. 발표를 맡은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애초부터 절차가 잘못됐으니 탄핵 심판 각하, 그러니까 탄핵소추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 반대의 법적인 논리를 제공하고 친박 의원들이 이를 공론화하면서 조직적인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들의 주장을 하나씩 더 따져보겠습니다.
이희정 기자, 오늘(2일) 대리인단의 손범규 변호사가 증거가 법정에 없어서 문제라고 했다고요?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손범규 변호사는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로 3가지를 꼽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과 저희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 그리고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직접 녹음한 이른바 고영태 파일입니다.
[앵커]
계속 했던 주장이기도 한데.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은 특검에서도 그렇고 헌재에서도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문제 삼은 건가요?
[기자]
네, 현재 헌재에 있는 수첩은 복사본입니다.
손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로부터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받았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헌재는 "이미 안종범 수석 본인의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복사본도 증거로서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태블릿 PC는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리 설명드려도 안듣기로 작정한 것 같으니까 소용이 없긴 합니다만 태블릿 PC도 증거 문제가 있다고 했죠? 이번에는 뭔가요?
[기자]
태블릿 PC 실물이 법정에 없기 때문에 증거로써 부족하다는 논리인데요.
손 변호사는 "검찰이 태블릿PC 실물을 헌재에 안 냈다"면서 고의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증거 검증이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태블릿PC에 있는 내용들도 이미 여러 증인들이 헌재에서 증언으로 진술했기 때문에 꼭 실물을 헌재에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외에 고영태 녹음 파일을 국민 검증하자고 김진태 의원이 주장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 특검에서 이미 검토가 끝났고 또 헌재에서 중복된 증거를 다시 틀어보는 것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태블릿PC의 경우에는 조작설로 주장하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실물을 가져다 놓고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선택하지를 않았으니까. 대리인단은 계속 헌재에서 증거를 따지고 드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대리인단 주장은 헌재가 "증거가 아닌 수사 기록에 의존한다"라는 건데요. 하지만 수사기록은 민·형사 재판의 증거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또 헌재는 지난 16차례의 변론에서 증인을 직접 불러 신문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예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도 했던데요?
[기자]
네, 손범규 변호사는 의결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때 상황을 얘기한 건데요.
당시에 인증샷을 찍어 비밀투표가 아니고, 표결이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증샷을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근데 왜 대리인단이 탄핵심판 막판에 와서 자꾸 '각하', 기각이 아닌 각하. 이것 자체가 재판 거리가 안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왜 그런가요?
[기자]
일단 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단 기각과 각하 개념을 구분해보면요.
기각은 대통령 탄핵 사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각하는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아예 결정을 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리인단이 심판 결과에 불복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결국 공정성 프레임은 헌재 흔들기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런 주장들이 통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지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여론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한마디로 헌재 압박용 카드인 셈인데요.
이런 전략은 변론이 국회 측에 편파적이라는 것을 계속 부각하는 것인데요. 헌재의 공정성을 흔들어 선고 과정에서 유리한 국면으로 끌어오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만일 탄핵 결정이 나더라도 불공정성을 들어 앞으로 대선 정국에서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