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자신의 거취를 일임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다시 '퇴진 로드맵'이란 숙제를 넘겨받게 됐다. 탄핵소추안 가결의 열쇠를 쥔 새누리당 비박계가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에 대한 확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는 7일 오후 6시'를 그 데드라인으로 못박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비박계의 이탈로 이날 탄핵소추안 표결에 실패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최종 확정했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비박계가 제시한 데드라인까지 4월 퇴진을 천명하느냐에 따라 탄핵정국의 향방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일단 청와대는 '내년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이 새누리당의 당론인 만큼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통령이 퇴진 시점을 명시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기류가 흐른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여야가 조속히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던 만큼 야당과의 합의에 나서달라는 의미다.
'퇴진 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박 대통령이 내건 퇴진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시점을 천명함으로써 스스로 이를 뒤집을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합의로 퇴진을 일정을 정해주면 국민의 뜻으로 알고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여야 합의를 언급한 마당에 비박계에만 퇴진 시점을 약속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야당이 주장하는 퇴진 시점도 여당과 달라 여야 합의가 중요한 만큼 지금은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야3당은 박 대통령의 4월 퇴진 여부와 상관없이 탄핵안 표결에 착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아직 야당과의 퇴진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협상의 여지를 넓히기 위해서라도 시점을 드러내지 않는 쪽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내심 자신의 퇴진 문제를 개헌과 연계시키려 하고 있어서 퇴진 시점을 확약해주지 않으려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내년 4월에 물러나더라도 '하야'라는 불명예 퇴진보다는 '개헌으로 87년 체제를 종식시킨 대통령'이 여러모로 명예를 지키는 쪽이 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임기 단축'과 '법 절차'에 따른 퇴진을 언급한 것도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4월 퇴진을 확약할 경우 향후 개헌이 물 건너간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는 하야라는 선택지만 남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에 따른 퇴진 입장을 유지하면서 4월 퇴진론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한 채 비박계와 물밑 조율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4월 퇴진만이 탄핵을 피할 유일한 출구인 만큼 결국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퇴진 시점에 대한 확약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많다. 이미 퇴진 시점 확약에 대한 데드라인까지 던져 놓은 마당에 비박계도 탄핵정국에서 회군할 대외적인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탄핵을 강행할 경우 비박계로서는 보수층의 반발과 같은 후폭풍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비박계로서는 4월 퇴진론을 오는 7일 오후 6시 전까지 박 대통령이 천명해주고 9일 탄핵 표결에서 빠지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가 비박계에 제안한 박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박 대통령이 비박계와의 면담을 통해 4월 퇴진론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며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와 비상시국 상황에 대해 궁금해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때 정무수석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도 대통령을 만나서 우리의 진솔한 마음과 국민의 목소리가 무엇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며 "(청와대에서)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비상시국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면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비박계와의 소통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초·재선 등 선수별 면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면담이 성사된다면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당론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대통령이 자신의 퇴진 시점을 명시하는데 부정적인 만큼 야당과의 협상을 독려하면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 논의에 물꼬를 터줄 것을 당부할 수도 있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나 최순실과의 관계 등에 대해 소명하는 자리를 위해 갖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4월 퇴진 의사를 밝히거나 그 전에 별도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