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폭발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사고 발생 5년여 만의 결정이다.
26일 NHK 등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는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 등 경영진 3명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이르면 오늘 26일 경영진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되는 3명의 경영진은 가쓰마타 전 회장을 비롯해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무토오 사카에 전 부사장이다.
일본은 검찰의 기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로 일반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은 두 번이나 이들 경영진 3명에게 "자연 재해를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었다.
도쿄지검은 2013년과 2015년 2번 "높이 10미터 원전 부지를 크게 초과하는 쓰나미가 발생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이들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심사회는 2014년 7월에 이어 2015년 7월 두 번에 걸쳐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하며 검찰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후 법원이 선임한 지정 변호사가 기소 절차를 진행해,이르면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3명을 강제 기소할 예정이다. 일본 검찰이 다시 불기소를 결정해도 검찰심사회가 같은 결정을 두 번 내리면 강제 기소하도록 돼 있다.
검찰심사회는 이들 경영진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쓰나미로 침수할 가능성에 대해 보고 받았음에도 필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고로 피난길에 오른 원전 인근 병원의 환자들을 사상시켰다고 주장하고있다. 실제로 원전 폭발 사고 당시 원전 인근 대피소에 피난해 있던 병원 환자 18명이 이송 중이나 이송 이후 숨졌다.
검찰심사회는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전인 2008년 정부의 지진활동 평가에 기초해,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에 최대 15.7미터의 해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가쓰마타 전 도쿄전력 회장 등 3명의 경영진은 보고를 받고 중대 사고의 가능성을 예측했으면서도 방조제 강화 등의 안전 대책에 소홀했다. 이로인해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 인근 병원의 환자들이 피난길에 올랐다가 사상했다"고 검찰심사회는 밝혔다.
그러나 이들 3명의 경영진은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판에서는 이들이 쓰나미에 의한 원전 사고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는지, 침수로 전원이 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판 전 수속에 시간이 걸려, 첫 공판은 내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 등 1만 4000 명은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책임을 물어, 원전 책임자 30여 명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라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