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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혁 '벽' 넘어서나…관련 법 통과까지 험난

입력 2019-01-31 21:51 수정 2019-01-31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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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사결과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유감이라면서도 처분은 달게 받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투쟁을 주도해온 지도부도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정부의 유치원 개혁은 힘을 받겠지만 법 개정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강신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에도 사립유치원들은 개혁에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게릴라식 폐원 신청이 이어졌고 대규모 집회도 몇차례 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치원 개혁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나서 유치원 3법 통과를 저지했습니다.

[김순례/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한유총 토론회) : 저도 3남매를 키웠고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에게 베풀어준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버티던 한유총도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덕선 현 이사장의 선출 과정이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취임이 취소될 상황입니다.

거부할 경우 아예 한유총에 대한 설립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강하게 반발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쪼개기 후원과 횡령, 공금 유용 등에 대한 수사도 지도부의 발목을 잡을 전망입니다.

교육부의 유치원 개혁 작업에 힘이 실릴 수 있는 조건입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유치원 3법이 최종 통과되는데 10개월이 넘게 걸린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까지 폐원을 신청하거나 통보한 유치원이 131곳에 달해 대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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