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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파행 부담 세월호법 돌파구 마련되나?

입력 2014-09-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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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파행 부담 세월호법 돌파구 마련되나?


여야가 14일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한 극적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날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한 회동여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려있다.

세월호특별법 해결이 여전히 묘연하고 새정치연합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어 자칫 세월호정국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여의도는 정치와 민생이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여야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 출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만약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뤄지더라도 결과물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말까지 야당과 대화에 나서겠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무쟁점 법안의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세월호특별법 합의가 안되면 15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본회의에 계류중인 91개 법안만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대여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민생법안 등은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며 새누리당의 분리처리를 요구를 반대했다.

실제로 여야 원내대표가 13일 만나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채 또다시 빈손회동으로 마무리했다.

이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회동을 가진데 이어 이날 오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협회 가족 체육대회'에서 자연스럽게 만났다.

이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새정치연합의 의견을 마무리해줘야 우리가 뭔지 알 수 있다"고 2차 합의안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여야 2차 합의안은 여당 몫 특검추천위원 선정 때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는 건데 유가족의 입장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관과 기소권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것을 정돈을 해줘야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유가족들은 '동의하지 못할 사람을 여당이 계속 내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동의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 부분은 신뢰관계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가 유가족과 이 원내대표가 만나는 게 좋겠다고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배석자 없이 2시간 반가량 만났지만 기존의 입장 차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회동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정기국회가 식물화되고 있는 등 파행정국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점에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정의화 국회의장의 정국정상화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정 의장은 직권으로 민생 관련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를 방문해 '직권상정 등에 대한 예상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간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15일 국회 본회의 소집와 계류법안 처리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상정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여야의 협상타결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신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늦어질 경우 26일께 본회의를 소집해 계류법안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운영위원회로 ▲17~18일 교섭단체대표 연설 ▲19~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안건처리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의 의사일정을 담은 협조공문을 보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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