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는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키로 하면서 국정 재개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도 중대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검찰이 일괄 기소 예정인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함께 박 대통령의 지시·공모 여부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공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만일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 주요 피의자들의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박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보는 셈이어서 정국에도 엄청난 파장이 불가피하다. 현재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롯데그룹을 압박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 774억원을 모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대통령 연설문이나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아보도록 한 혐의(공무상기밀누설)를 받고 있다. 청와대 기밀문서에는 외교·안보 관련 대외비 문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데다 검찰도 그와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등의 문구가 명시되는 등 박 대통령의 혐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하야·퇴진 압박도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그동안 박 대통령을 향해 제기됐던 '의혹'들이 '혐의'로 발전하는 셈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물러날 수 없다던 청와대의 주장도 일정 부분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1,503개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전국 집중 투쟁일로 정한 오는 26일 5차 촛불집회가 지난 12일 '100만 촛불' 때보다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탄핵 정국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100만 촛불민심'에도 물러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만큼 퇴진을 강제할 수단이 없는 야권의 남은 카드도 탄핵으로 좁혀들고 있어서다.
그동안 야당은 탄핵안이 부결되거나 기각돼 되레 면죄부만 주고 끝날 것을 우려해 주저하는 모습이었지만 박 대통령과 관련한 사실상의 혐의가 적시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라는 여론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전망이다.
본격적인 업무 재개에 나선 박 대통령의 국정 로드맵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 18일 신임 대사와 청와대 참모진 및 차관급 인사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로 8일 만에 공식일정을 재개한 박 대통령은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고 오는 22일 국무회의 주재를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국정에 완전히 복귀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그러나 지시·공모 정황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공식 일정에 나서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 대통령의 신분이 어디까지나 '참고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으로는 최씨 등 피고인들의 혐의 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공개되는 것이지만 국민 정서상으로는 '확정된 혐의'로 받아들일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저 수준인 5%(한국갤럽 조사)에서 3주째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범죄 혐의자'라는 프레임까지 씐다면 국정을 이끌어나갈 동력 자체가 사라질 공산이 크다.
청와대는 일단 "검찰과 관련한 모든 문제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문제들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사실상의 혐의점을 발표한다면 청와대가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거나 박 대통령이 추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해명하는 등 어떻게든 입장을 한번 더 표명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지시는 정상적인 통치행위의 일환이었으며 위법행위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이권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운 최씨 개인 비리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고 한 바 있다.
최씨에 대한 연설문 사전 유출과 관련해서도 어디까지나 연설과 홍보 목적에서 자료를 미리 보여주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 기밀 내용 유출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지시·공모 사실이 적시된다면 박 대통령으로서도 보다 적극적인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 서둘러 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다음주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조사 시기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공소장을 보면 검찰이 어떤 혐의점을 잡았는지, 어떤 증언과 증거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만큼 박 대통령 측은 정교하게 방어 논리를 가다듬으면서 검찰 조사에 임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