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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지역구' 62곳은 어디인가…대대적 조정 불가피

입력 2014-10-30 20:23 수정 2014-10-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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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구 비율 기준이 바뀌면서 선거구의 변화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최종혁 기자, 새로운 기준에 맞지 않는 선거구 모두 62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상한 인구를 넘는 곳, 즉 한 선거구에 27만 명 이상이 있는 곳. 그리고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곳, 다시 말해서 한 선거구에 13만 명 이하의 인구가 있는 곳. 이게 어디가 주로 많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경기도가 16곳으로 상한 인구가 넘는 선거구가 가장 많습니다.

뒤를 이어 인천과 대구와 부산을 포함한 영남이 5곳 호남과 충청이 4곳입니다.

반대로 하한 인구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는 영남이 9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호남이 8곳, 충청이 3곳입니다.

[앵커]

물론 다른 곳도 관심입니다만, 충청과 호남의 선거구 조정이 관심이 가는데요. 여기는 옛날부터 이 문제로 좀 갈등이 있었잖아요?

[기자]

네, 아무래도 인구수 때문에 그런 갈등이 빚어졌는데요.

충청 인구가 호남 인구를 지난 2012년 앞지르면서 문제 제기된 겁니다.

인구는 많은데 반대로 선거구는 충청이 호남보다 5개 적기 때문인데요.

이번 헌재 결정으로 충청과 호남 지역구가 같아지거나 역전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상한 인구를 초과하는 곳. 즉, 한 선거구가 27만 이상이 사는 곳은 분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자라는 곳, 13만 이하가 사는 곳은 서로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현재 지역구가 2곳인 대구 북구를 보면요. 북구을이 29만 6000명으로 상한 인구수가 넘는데, 북구 전체 인구가 44만 3000명이기 때문에 갑과 을 선거구 경계를 조정하면 추가 없이 현행 2곳을 유지하게 됩니다.

[앵커]

예를 들면 54만 이상이면 그건 분명히 분구가 되어야 하는데, 조금 선만 바꾸면 된다는 얘기죠. 인구수가 많다고 선거구가 반드시 늘어나는 건 아니다, 그럼 반대로 하한 인구, 13만 이하가 사는 지역도 다 통폐합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시갑을 보면요. 12만 5000명으로 하한 인구수에 미치지 못하지만, 여수시 전체 인구가 29만 명이라 마찬가지로 갑과 을 경계를 조정하면 선거구를 없애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앵커]

29만 명을 둘로 나누면 14만 5000이 되니까 13만은 넘는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최종혁 기자로부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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