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면에 해양수산부와 지방항만청,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조직적인 검은 유착 고리가 있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나주·화순)의원은 15일 해수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해피아(해수부 관료+마피아)에 대한 사정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면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한국선급, 해운조합간 끈끈한 유착 비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기관에 적발된 세월호사건 관련 비리는 총 28건에 달했다. 이중 67.8%를 차지한 19건이 뇌물수수 건이며, 업무처리 부적정 3건, 허위보고, 직무태만이 각각 2건으로 나타났다.
직급별 비위 연루자는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5급 9명, 6급 이하 직원이 8명 순으로 직위 고하를 떠나 조직 내 비위·유착관계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직원들이 검사 대행기관인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선박 안전점검과 현장규제 업무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관련자에 대한 늦장 처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정기관에 비위사실이 적발됐지만 징계처분을 한 건수는 총 8건에 불과했고, 자체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를 미루고 있는 건수만 1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정훈 의원은 "사정기관의 수사결과나 처분 요구를 받고도 비위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늦추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며 "해수부와 지방항만청, 산하기관, 민간기업들과 촘촘하게 얽힌 해피아의 검은 유착관계는 반드시 개혁돼야 될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