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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승인 없이는 불가능"

입력 2015-10-1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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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 승인 없이는 불가능"


국방부는 15일 우리 정부의 승인 없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군사활동은 우리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용인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허가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는 한반도 영역에 북한 지역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릴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자위대 진출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입장과 원칙을 일본에 얘기할 것"이라며 "지난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 당시 있었던 회담에서도 우리 입장을 이야기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일본도 우리 정부의 원칙에 대해 동의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아직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우리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자위대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이라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황 총리 발언 이후) 나중에 정정하는 내용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총리 발언에 대해) 해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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