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등 강력사범에 대한 가석방이 너무 쉽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석방된 10명 중 1명은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 등에 재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범죄유형별 가석방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2009년~2013년) 가석방된 범죄자는 모두 4만3826명이다.
이 중 살인죄로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이들은 3098명, 강도 3379명, 성폭력 2249명 등 강력 사범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등을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됐다가 가석방으로 출소 한 뒤 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비율은 11%에 달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만3826명의 출소자 중 4878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재수용됐다.
마약 사범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가석방된 76명 중 33명이 재복역한 것으로 나타나 재복역률이 44.38%에 달했다. 마약 사범 다음으로는 절도죄 34.24%, 강도죄 17.52%, 성폭력 범죄 14.62% 순으로 재복역률이 높았다.
가석방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와 출소 이후 저지른 범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석방 이후에도 범죄 행위가 멈추지 않고 반복된 셈이다.
홍 의원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의 가석방이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시스)